압도적 찬성 여론 업고 도의회에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제출...원포인트 임시회 요청
우 지사는 이를 위해 제주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고, 원포인트 임시회 소집을 요청했다.
특히 도의회 동의안 통과 전망에 대해 우 지사는 "도민 85.9%가 찬성하고 있다"며 "행정가나 정치인은 도민의 뜻을 따라야 하고, 부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도의회 통과를 자신했다.
우근민 지사는 10일 오후 3시3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도의회 동의안 제출에 즈음해 도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우 지사는 "특별도 출범 7년여 동안 특별자치도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한결같은 지지를 보내면서도 현행 행정시 체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만과 불편을 호소해 왔다"며 "도지사인 저는 저의 공약사항이라는 점을 떠나 도민의 간절한 바람과 현행 행정체제에 대한 도민들의 불편 해소, 특별도 발전을 위해서 행정시장 직선제를 실현해야 하는 무거운 책무가 주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 지사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도 도민들의 강렬한 여망을 현실화시키는 일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며 "도의회가 행정시장 직선제를 통과시켜주면 특별법 제도개선이 중앙정부 및 국회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도지사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관철시켜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다"고 도의회를 압박했다.
우 지사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주장하는 분들의 진정성도, 행정시의 기능강화를 말씀하시는 분들의 취지도,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및 논의를 차후로 연기하자는 분들의 의견도 모두 제주발전을 위한 고견으로 생각한다"며 "이분들의 뜻도 제도개선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이뤄진 후 행정시장 직선제 시행을 위한 세부 프로그램, 즉 조례.규칙을 마련해 가는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행정체제와 관련해 행정체제개편위가 장기간의 연구 및 논의 끝에 행정시장 직선제를 최적의 대안으로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진행했다"며 "도지사가 독단적으로 정책결정을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1개월 동안 도민보고회와 설명회, TV토론과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우 지사는 "직선 행정시장은 법적으로 보장된 4년 임기동안 소신행정을 펼 수 있고, 도지사의 의중보다 시민들의 여론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며 "특별도 출범이후 나타난 도지사 및 도 본청의 권한 집중 문제를 해소해 실질적인 생활자치를 꽃피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우 지사는 "선출직 행정시장은 조직과 인사권의 자율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예산편성 및 운영, 재정에 대한 권한도 대폭 확대된다"며 "조례 규정을 통해 행정시가 자체 예산을 편성하고 도를 경유해 도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요청권을 부여해 행정시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시민이 행정시장을 직접 선출하는 제도는 2014년 6월4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행정시장 직선제는 특별자치도 핵심적인 제도개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선출직 행정시장이 생활자치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시장의 정당 공천은 배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이어 우 지사는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바라는 도민들의 여망은 지난 1일과 2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도민 85.9%가 찬성했다"며 "응답자의 압도적 다수가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지지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자신했다.
우 지사는 "여론조사 결과는 특별도 출범 후 누적돼 온 행정체제에 대한 도민들의 불만과 행정시장을 도민이 직접 선출하고 싶다는 강렬한 도민 의지가 단적으로 표출된 것"이라며 "시간을 끌지말고 서둘러 제도개선을 해달라는 도민들의 강력한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의회에서 '부동의'할 경우 행정시장 직선제를 포기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 지사는 "행정이나 정치인은 도민의 뜻을 받드는 게 첫번째 도리로 저는 의회에서 통과를 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만약에 부동의 한다면 어떻하느냐'고 거듭 질문하자 "도민 85.9%가 찬성하고 있는 것"이라며 "부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장담했다.
우 지사가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제출함에 따라 제주도의회는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열고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의회는 25일 정도에 임시회를 개최할 가능성이 높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도의회 재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41명의 도의원 중 28명이 찬성해야 한다는 얘기다.
우 지사는 도의회가 부동의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당론으로 행정체제개편을 차기 도정으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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