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제주지사의 해군기지 유치 결정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선택한 이후 지역주만과 각계 단체의 대응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도군사기지 반대대책위원회(이하 군사기지 반대대책위)는 11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그 동안 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해 만들어졌던 다자간협의체와 도의회 군사특위까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버렸다"며 "오늘 이후 해군기지 철회를 위한 본격적인 투쟁을 나서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어제 도지사가 '해군기지 유치'를 전제로 밝힌 일방적인 로드맵에 따라 해군기지 건설 방침이 최종 결정될 경우 주민소환제를 통해 도지사 퇴진 운동에 즉각 돌입하겠다"고 밝혀 해군기지를 둘러싼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재판 앞둔 시점에서 해군기지 로드맵 팔요는 무책임한 행동"
"차후 대법원 유죄 판결시  책임질 실체까지 없어지는 것"

이날 반대위는 "재판을 앞둔 시점에서 서둘러 해군기지 로드맵을 발표한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만약 대법원에서까지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보궐선거가 아닌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책임질 실체가 없어지는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반대대책위의 강경 대응 방침은 김 지사가 지난 10일 제주도의회 군사기지특위와 간담회에서 사실상 '유치를 위한 여론조사' 방법을 선택한 이후에 나온 것으로, 지금까지 줄곧 반대입장을 밝혀온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감'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어 반대위는 "김태환 지사가 진정으로 도지사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면, 스스로 '유치 찬성'입장을 분명히 밝히든지, 아니면 누가 봐도 기진건설을 위한 수순에 불과한 이번 로드맵을 즉각 철회하라"며 "김태환 지사가 밝힌 로드맵은 주민이 아닌 해군의 편의를 우선해 이뤄졌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도는 정부관계자가 내려오기 이전 해군기지 '빅딜' 대상이 무엇인지 당장 밝힐 것"을 촉구하고는 "이제 남은 것은 국가주의에 편승한 김태환 도정의 독단 강행과 도민사회의 첨예한 찬반대립 뿐이다. 따라서 향후에 벌어지는 해군기지 문제를 둘러싼 도민사회의 갈등과 분열은 전적으로 김태환 도정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력 대응 입장을 재차 천명했다.

이날 반대위는 "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이 내일(12일) 예정돼 있는 가운데 로드맵을 발표한 것 자체가 상당히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항소심에 이어 최종 대법원이 예상되는 6월 이전인 5월까지 매듭짓겠다며 서둘러 발표한 것은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로서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정치적 상황에 따른 우려를 제기했다.

이어 "지금은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이지만 만약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을때  선거는 보궐선거도 아니고 재선거가 치러질 수 밖에 없다"며 "만약 그대로 해군기지를 강행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실체조차 없어지는 것"이라고 섣부른 추진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