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를 둘러싼 논란이 때아닌 '공군기지' 후폭풍으로 대대적인 국면 전환기를 맞고 있다.

해군기지 찬반 여론조사를 앞두고 대선주자가 제기한 '제주 공군기지 전투기 대대 배치' 계획이 적쟎은 파문을 몰고 오면서 진위 논란으로 빨려드는 형국. 그만큼 국방부는 적지않은 곤경(?)에 빠졌다.

특히 민주노동당 소속의 노회찬 의원이 대통령 출마를 선언한 대선주자라는 '무게감'과 공개된 내용이 예산까지 포함해 상당한 구체성을 띠면서 사안의 '진실성'이 매우 높다는 주변의 평가가 많아 '진위여부'에 따라 차후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국방부와 정부의 신뢰도에도 돌이킬 수 없는 '손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무려 4차례 걸쳐 해명한 국방부...비행장 규모 등 '일부 인정' 자충수

'진위여부' 결과 따라 국방부.정부 '신뢰도' 손상 불가피

국방부는 8일 열린 해군기지 TV 토론회 질의응답과정에서 "남부탐색구조부대는 제2공항 건설과 병행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탐색구조부대 부지규모는 대략 20~30만평"이라고 밝혀 사실상 노 의원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등 상당부분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 "탐색구조부대 역시 전.평시에 필요한 만큼 들어서며, 해군자체에서 구축하는 이지스함으로 인해 추가적인 공군전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장래에 "해군기지에 공군력이 따라올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사실상 국방중장기계획에 따른 노 후보의 발언을 적지 않게 수긍한 셈이 됐다.

그런데 민주노동당 노회찬 후보가 "08-12 국방중기계획과 관련한 자료 출처는 밝힐 수 없다"며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내용의 수위를 볼  때 사실상 국방부는 탐색구조부대 수준을 넘어선 공군기지 건설을 꾸준히 계획하고 있다는 대목이 곳곳에서 감지됐다.

국방부가 매년 5년 단위로 추진하는 국방중기계획은 군과 국방기관의 중기계획안 제출 이후 정책실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다.

이에대해 제주도는 "중대한 시점에서 (도지사와) 상의없이 발언을 했다"고 발끈하며 "노 후보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부인하고 나섰지만 적잖게 속앓이를 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와관련 노 후보는 8일 "공식적으로 국방부와 공군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추가로 사실을 파악해 진실을 공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밝혔다.

노 후보는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와 제주도는 이미 제주에 비행전대급 규모의 공군기지를 건설하고자 부지 교환방식까지 협상 중"이라며 "국방부가 모슬포 알뜨르 비행장 부지 60만평을 제공하고, 제주도는 제2공한 건설시 공군지지용으로 30만평(활주로 제외)을 제공하는 교환방식이 그 것"이라고 새로운 사실을 밝혔다.

또 "총 110만평 규모의 제주 제2공항은 활주로 50∼60만평, 여객터미널 10만평, 공군기지 30만평 등으로 활주로는 공군과 공동사용하는 것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후보는 이어 "김태환 제주지사 역시 국방부와의 공군기지 관련 협상에 대한 사실을 숨겨왔다. 왜 도민을 속이려 했는지 제주지사는 도민 앞에 솔직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그 안의 협상과정을 도민들에게 밝히고 도민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김 지사를 압박했다.

특히 "해군기지에 공군기지까지 들어서면 제주도가 군사요새화되는 것은 뻔한 이치"라며 "제주 남방에서 영토분쟁 등의 국지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전투기부대 전개와 작전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사실상 전투기 부대 규모를 언급했다.

이 같은 노 후보의 발언은 국방부와 제주도간의 해군기지 수순 로드맵에 상당한 '제동'으로 작용하리라는게 주변의 전망이다.

이미 '2006-2010 국방중기계획'에 연이어 공군기지 추진 계획 실려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자 국방부는 이틀에 걸쳐 해명 보도자료 2차례, 기자간담회와 토론회 등 무려 4차례에 걸쳐 일단 '전면부인'에 무게를 실었다. '튀는 불똥을 막아보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날 토론회에 나온 최광섭 국방부 자원관리본부장은 "남부탐색구조부대의 규모는 검토단계로 부지규모는 대략 제2공항이 건설됐을 때 제2공항 건설과 병행해 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구체적인 평수는 나와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차 묻는 질문에 "탐색구조부대의 비행장 규모가 20~30만평이 필요하다"고 밝혀 사실상 노 후보가 주장한 '제2공항 공군기지용 30만평 조성' 발언을 뒷받침하는 '자충수'를 뒀다.

또 국방부는 "제주도 알뜨르 비행장 관련, 비밀리에 협상을 진행시킨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지만 "남부 탐색구조부대와 관련, 국방부와 제주도가 상호 유익하고 법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어서 이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여지를 남기며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사실로 미뤄볼 때 지난달 13일 김장수 국방부 장관이 "전투기를 활용하는 '전략공군기지'는 아니다"는 공식 언급에 대해서도 차후 노 의원의 정보 공개 수위에 따라 진실성 여부에도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지난해 4월에 드러난 '2006-2010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오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4400억원을 들이는 공군전략기지 건설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는 1985년부터 꾸준히 진행된 것으로 제주 도민사회의 강한 반발을 우려해 '2007-2011국방중기계획'때 부터 남부 탐색·구조부대로 명칭과 일부 계획을 바꾼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그 때마다 공군은 '페이퍼 플랜' 수준이라며 ''공군기지설'을 일축하며 적극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 발끈한 제주도, "민감한 시기...심히 우려스러운 일"

김태환 지사 "도민 의사 반하는 공군전략기지 허용될 수 없어"

이에대해 김태환 제주도지사 역시 "해당 당사자와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절차 한번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발표"라며 "중대한 시점에서 저와 한마디 상의없이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불쾌감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 지사는 이날 반대측 토론회에 이어 '전투기 대대 배치계획' 및 공군기지협상 발언'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지사는 "해군기지 관련 TV토론회와 여론조사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심히 우려스럽다"면서도 "국방중기계획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으며, 국방부로부터 지금까지 탐색구조부대 성격에 대해서는 답변을 받았으나 국방중기계획은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김 지사는 지난 13일 국방부장관이 밝힌 알뜨르비행장 이양과 관련, "국방부가 공군 탐색구조부대를 제주의 숙원사업인 제2공항 건설시 배치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차후 제주도가 어디까지 협상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민감성을 인식, 김 지사는 "제주도는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 평화의 섬과의 양립가능성을 초월하고, 도민의 의사와 반하는 공군전략기지는 허용될 수 없음을 재차 표명한다"며 반대 입장을 명백히 함으로써 일단 급히 불을 끄는 방식을 취했다.

따라서 국방부와 제주도간에 공군기지 관련 협상이 어느 정도 오고갔는지, 얼만큼 구체성을 띠었는지에 대한 문제가 '비상한' 주목을 받고 있다.

나아가 국방부가 '전투기 대대 배치'에 대해 "계획이 없다"고 전면 부인한 가운데 이를 폭로한 대통령 후보가 정부측에 '공식 요구'를 통해 상황에 따라 추가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차후 양쪽 모두 '진실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다음은 노회찬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공군기지 관련 내용>

▲ 제주 공군기지 건설 관련현황

ㅇ 06. 12 국방중기계획 중(남부 탐색구조부대 창설)
-06. 12 중기계획. 06. 12월 대통령 재가 받는게 보통 일정이었으나, 올해 5~6월 경 재가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아직 대통령재가 받지 못한 상태임. 07. 11 중기계획에는 없음)

- 06. 12 국방중기계획 : 11년 착수, 15년 전력화
ISOP 15년도 전력화

- 기본개념 : 해상교통로 보호, 해상감시능력 증대, 장거리항공작전능력 신장을 위하여 전투기 1개대대, 지원기 1개대대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규모의 부대
- 목적 : 해상교통로 보호, 해상감시능력 증대, 장거리항공작전능력 신장
- 규모 : 전대급부대(비행대대 2개, 대령급 부대장)
전투기 1개 대대(약 18~20대)
지원기(수송/헬기) 1개 대대(수송기 약 6~9대, 헬기 약 12대 + 알파)

- 평시, 비상시 작전
평시 탐색구조 작전을 위해 수송기 3대, 헬기 3대가 상시 주둔하고,
위험 증가 시 전투기부대 전개, 작전수행

- 예산 : 2011년 7억, 2012년 114억, 2015년까지 총 2542억원

ㅇ 제주도-국방부 협상 진행상황
- 제주 제2공항 건설시 공군기지용으로 30만평(활주로 제외) 조성
- 방식 : 교환방식. 즉, 국방부는 제주도에 모슬포 비행장 60만평을 주고, 제주도는 국방부에 제2공항부지 30만평을 맞바꾸는 방식임.
- 제주 제2공항 : 총 110만평. 활주로 50~60만평, 여객터미널 10만평, 공군기지 30만평(활주로는 공동사용)

- 4.13 국방부 장관 제주방문.
- 모슬포 비행장 60만평에는 공군기지 들어가지 못한다고 함.(문화재시설 등)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