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군사기지 관련 특위가 여전히 방향키를 잡지 못하고 있다. 

5일부터 열리는 임시회 전후 예정된 간담회와 보고회는 지난 7월 1일 소관 상임위원회가 농수축산지식산업위원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로 넘겨지고, 군사특위 의원들의 집단 탈퇴 후 6명의 의원은 교체한 지 한달 만이다.

하지만 그 동안 군사특위는 각 상임위마다 해외방문 일정에 밀려 '특위 소집' 한번 하지 못한데다 곳곳마다 '생채기'가 난 강정마을조차 한번 찾아보지 못했다. 

조금있으면 강정마을도 추석을 맞는다. 방향설정을 못한 채 연장 활동에 돌입한  특위 활동 방향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벌초'시기에 조만간 추석맞는 '강정'...누가 달래주나?

이날 도의회가 보고 받는 사항은 ▲ 제주해군기지 추진상황 ▲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정부의 지원대책 ▲ 강정마을 주민갈등 해소방안 등으로 요약된다.

또 유덕상 환경부지사를 비롯해 강택상 경영기획실장, 박영부 자치행정국장, 이종만 해양수산본부장, 현진수 도시건설본부장, 김형수 서귀포 시장 등 6명의 간부를 출석시켜 각 부서별 추진상황과 현안 사항을 듣는다.

이에앞서 군사특위는 오전 11시 집행부 보고회에 앞서 사전 간담회를 갖고 중복질의 문제 등 관련 조율과 함께 향후 특위의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군사특위는 연장활동 이후 지금까지 별다른 특위 회의를 소집하지 못했다. 지난 7월 25일 군사특위 위원들의 집단 사퇴에 이어 31일 다시 회의를 열고 6명의 위원을 교체했지만 이후 한달 넘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당연히 '방향 설정'을 고민할 시간도 여력도 없었다. 더욱이 제주도가 해군기지사업 추진을 위한 '다자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이 역시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는 비공식 입장만 있었을 뿐 공식입장으로 정리된 것은 없는 상태다.

또 특위 의원 상당수가 외국 해외연수로 인해 상당부분 자리를 비우면서 한차례의 간담회 조차 갖지 못하는 등 의회내에서도 "무얼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갑갑하기가 이를 때 없다"는 목소리가 절로 나오고 있다.

한 특위의원은 "지금 강정마을은 벌초시즌에 괸당까지 갈라지고 마을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처해 상황이 말이 아니다"며 "집행부도 아니고, 의회도 아니면 누가 이들의 상처르 치유해 줄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특위 내부조차 "뭘 하자는 건가...갑갑하기 이를데 없다"

이는 여전히 갈등구조에 있는 제주해군기지 사업을 둘러싸고 반대단체와 종교계가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는 등 점차 해군기지를 주목하는 도민들의 시각이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에 유치지역인 강정마을내에서 해군기지 반대 여론이 확실한 우위를 점위하는 등 군사특위가 설 '운신의 폭'이 점차 좁아지고 있는 때문으로도 풀이된다.

더욱이 문제는 다소 해군기지 '찬성'으로 쏠렸던 군사특위가 반대 성향의 위원들이 대거 사퇴한 자리에 해군기지 건설에 우호적인 의원들로 대부분 채워지면서 사실상 반대단체 입장에선 '더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인식이 고루 퍼져 있는 상황이다.

이와관련 임문범 군사특위 위원장은 지난 7월 "군사특위 연기 이유가 '이대로 해군기지를 덮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라며 "국책사업으로 추진한다면 국방부와 해군이 밝힌대로 세계적인 미항이 될 수 있는가, 주민 보상대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 의회차원에서 확실하게 따지고 묻겠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특위 활동 방향을 시사한 바 있다.

또 "사실 처음 군사특위가 출범할 때부터 단순한 찬성과 반대의 문제가 아니었다"며 "추진 과정에서 갈등해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며 갈등중재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제주도 집행부가 여론조사를 근거로 선동의(조치) 후합의 방식을 선택하면서 아직 국방부가 예전에 밝힌 것 외에 내놓은 것이 없다"며 "이를 감안한 대정부 절충에 의회가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대정부 절충에 무게를 두는 발언을 했다.

어쨌튼 '연장' 군사특위가 오는 12월말까지 제주해군기지 관련 사업에 대해 왕성한(?) 활동을 해야하는 상황과 맞물려 특위 행보에 적지않은 관심과 함께 어떤 모습을 취할지 눈귀가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