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정작 해군기지 갈등해소에는 손을 놓고 있으면서 관련 업무추진비와 해외선진지 사례 발굴 수집을 위한 국제화여비 등 2350만원을 추경에 신규 편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13일 제283회 제1차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가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강경식 의원(이도2동 갑, 민주노동당)은 ‘강정마을 내 농로·도랑 용도폐지’ 공문을 문제 삼았다.

강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공문에 따르면 “서귀포시는 자치도 사무규칙에 의거해 조속히 용도폐기해 주시고 7월15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적시하고 있다.

강 의원은 특히 “공문 내용이 서귀포시장에게 용도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게 현 도정의 실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차우진 기획관리실장은 “사무규칙에 따라서 해당부서에서 서귀포시로 이첩을 시킨 것이다.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서귀포시)에게 팩트를 보낸 것이지,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중앙정부가 해군기지 건설 문제를 예산 불이익과 연계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강 의원은 “해군기지 문제가 관심 밖으로 밀려난 것 아닌가. 갈등해결 의지가 있기는 있는 것이냐”는 추궁에 장성철 정책기획관은 “중앙에서는 협조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주겠다고 하고 있다. 예산 몇 천억을 팍팍 자르겠다고 하는데, (의원도) 집행부의 입장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장 기획관은 거듭된 추궁성 질문에 대해서는 “만약 의원님이 이 자리에 않아있으면 그 중요한 문제를 단답형으로 답변할 수 있겠느냐. 한번 이 자리에 앉아봐라”며 언성을 높이다 위성곤 위원장으로부터 “답변을 신중히 하라”는 질책을 받기도 했다.

위 위원장은 “국토부에서 몇 천억 자르겠다고 하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나”고 추궁했고, 이에 장 기획관은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라며 한발 물러섰다.

윤춘광 의원은 해군기지갈등해소추진단 단장의 공석이 길어지고 있는 점을 예로 들면서 “제주도의 가장 큰 현안인데, 단장을 재임명하지도 않는 것은 해결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윤 의원의 추궁에 집행부 내에서도 전담부서를 놓고 혼선을 빚기도 했다.

윤 의원의 “정책기획관실에서 업무는 맡는 것이냐”늘 질문에 장 기획관은 “공식적으로 업무를 맡은 게 아니”라고 답변했고, 차우진 실장은 “제가 단장을 겸하고 있다. 제가 없는 동안 기획관이 대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두루뭉수리 답변으로 넘어갔다.

그러자 윤 의원은 “측근들은 많다고 하는데, 누가 하나 책임지고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없다”고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차 실장이 “하반기 정기인사 때 (임명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에 윤 의원은 “해군기지 문제가 민선5기 도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누군가 한 명은 강정에서 살아야 한다”면 도정의 해결의지를 미흡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예산안을 보니까 해군기지 관련 업무추진비를 신규로 편성(1000만원)했던데, 일도 하지 않으면서 다시는 이런 것을 올리지 말라”고 쏘아붙였다.

차 실장은 “추진단에 5명이 있는데, 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실비 성격”이라고 해명한 뒤 “(지적에 대해서는) 명심하겠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