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과장 전언 "분권위 요청 있으면 모를까 환경부가 번복못해"
"'제주 존치'는 차관 발언 확대해석 가능성" 제주도 대책숙의중

국립공원 한라산의 관리업무 국가전환 여부에 대해 문정호 환경부차관과 우근민 지사가 나눈 대화 내용을 놓고 정반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 담당 과장이 14일 오후 입을 열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라산 관리권 '제주 존치' 요구에 대해 문 차관이 동의한 바 없다는 것이다.

최종원 자연자원과장은 이날 <제주의 소리>와 전화 통화에서 지난 11일 문 차관과 우 지사가 나눈 대화 내용을 소개했다.

당시 자신은 면담에 배석하지는 않았고, 면담 직후 문 차관으로부터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요약해 들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문 차관은 우 지사의 요청을 듣고 난 뒤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했다.
 
우선 한라산 국립공원 국가환원은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환경부가 번복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의 얘기를 우 지사에게 했다는 것이다.

또 우 지사에게서 제주도가 자체 관리해야 할 필요성과 애로사항을 듣고난 뒤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만약 지방분권위에서 재심의 요청 또는 기회가 있으면 그 때 가서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제주도는 면담 당일인 11일 밤과 12일 오전 두차례 낸 보도자료를 통해 문 차관이 "지난 40여년간 제주에서 한라산국립공원을 관리하면서 아무 문제없이 관리해 왔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갖고있지 않다"며 "다만 지방분권위 의결사항으로 통보돼 왔기 때문에 제주도의 입장을 정리해서 의견을 주면 분권촉진위에 통보하겠다"고 말했다고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하루새 보도자료를 두 번 낸 것은 처음에 '제주 존치'를 확정적인 것처럼 알렸다가 나중에 수위를 조절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번 모두 뉘앙스의 차이만 있을뿐 부처의 입장은 똑 같은 것으로 정리했다.

더구나 우근민 지사는 13일 브리핑을 통해 "한라산 관리는 100% 제주도가 한다. 제가 장담하겠다"고 호언했다.

최 과장은 "차관님이 그렇게(원론적으로) 얘기할 수 밖에 없는게 몇달동안 (지방분권위)실무위원회를 거친 다음 본 회의에서 최종 의결했고, 환경부에 공문으로 통보한 사항을 윗분끼리 면담해서 돌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일 제주도가 '제주 존치'로 보도자료를 냈다면 문 차관의 두번째 얘기를 확대해석 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특히 "지사님이 지방분권위에도 다녀갔다 하길래 나중에 분권위 실무부서에 물어봤더니 그쪽에서도 재심할 개재가 아니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제주도는 보도자료에서 이방호 지방분권촉진위원장이 "제주도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어떻게 제주도의 의견을 반영시킬까 하면서 예외조항 등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환경부 담당 과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제주도는 입맛에 맞는 말만 골라 기자들에게 알렸거나, '립 서비스'가 섞인 부처의 반응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했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

이제 제주도가 답할 차례가 됐다. 제주도는 이날 환경부 해명자료가 나오자 관계자들을 소집해 대책을 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자연보전국은 제주도에서 걸려오는 전화로 반나절 내내 불이 났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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