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글로리아 스타이넘은 1999년 미국 의회 보고서를 인해 “미 국방부는 해군기지가 있다 하더라도 (북한의) 저공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다”면서 “따라서 저는 제주해군기지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미사일방어체계의 일부분으로서 기능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스타이넘은 “이 미사일 체계는 현재 일본과 호주에 배치가 되어 있고 곧 인도에도 배치가 될 예정으로,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중국을 둘러싸고 압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면서 “해군기지 건설은 군비경쟁을 일으킬 수 있는 일종의 도발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국방부가 ‘미국이 이미 동북아지역에서 오키나와를 미사일방어체제 기지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제주 해군기지를 또 다른 미사일방어체계로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미양국이 물론 논의한 바도 없다. 따라서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서도 반론을 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은 상호방위협약을 체결해 한국에 있는 모든 기지를 미군의 군함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제주도에 이 기지가 건설되면 미군이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면서 “해군기지가 환경을 파괴하고 북한의 저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방어기능이 불충분하다면 왜 건설을 강행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저명한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의 2009년 보고서를 인용해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면 미국이 동중국해와 그 이남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란 분석이 있다”고 말해 제주해군기지와 미군의 연관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미국이 주로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 연구문헌들이 밝히고 있다”면서 “한국과 중국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기지가 건설되면 양국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제주를 방문한 바 있는 스타이넘은 최근 <뉴욕타임스> 칼럼과 방송에 출연을 통해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해 왔다. <제주의소리>

<이재홍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