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삼다수 물류 개선 왜] 의무도급으로 지역업체 실익
전국물량 대기업 대신 공사가 컨트롤...역량 키워 '미래' 대비

제주 삼다수. <제주의 소리 DB>
'국민생수' 삼다수의 물류 개선은 1차적으로 제주업체 참여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청업체에 지나지 않았던 지역업체에 대기업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인 이익을 안겨주고, 자체 역량을 차곡차곡 쌓으라는 기회 부여의 의미가 짙다.

제주도개발공사가 2008년 도입한 '제3자 물류' 방식은 물류비 절감이라는 애초 기대와 달리 지역업체들은 오히려 고사직전에 내몰리게 됐다며 불만이 팽배했다.

제3자 물류란 공사와 무관한 제3의 유통전문업체가 삼다수 물류를 맡는 방식이다. 굳이 구분하자면 1자물류는 공사가 직접 물류까지 책임지는 방식이고, 2자물류는 자회사 따위의 물류법인을 별도로 만드는 것으로 보면 된다. 
 
2008년 8월18일부터 지금까지 물류는 대한통운㈜이 도맡았다. 대한통운은 당시 국내 굴지의 유통업체 3곳과 겨뤄 사업권을 따냈다. 농심의 독점체제를 깨뜨린 것이다.

이후 대한통운은 삼다수 공장-도내 항만-다른지방 항만을 거쳐 농심의 각 지방 물류센터까지 수송을 책임졌다.

이 과정에 도내.외 업체들이 하청 형태로 끼어들었다. 도내 운송, 도내항 하역, 해상운송, 내륙항 하역, 내륙 육송 등 5단계에 걸쳐 도내 15개 업체, 도외 10개 업체가 참여했다. 
 
지역업체들은 불만이 가득했다. 제3자 물류 방식으로 바뀌면서 물류비 단가가 종전 kg당 62원에서 42원으로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대한통운이 다른업체와 경쟁하느라 턱없이 낮은 가격에 응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신들은 인건비 조차 건지기 힘들게 됐다며 아우성을 쳤다.

지역 업체들은 하나 둘 손을 들었고, 결국은 공사가 여타 작업비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서 물류비 절감 효과는 사라지고 말았다. 물류비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제3자 물류 방식이 부작용만 낳은 꼴이 됐다. 지역업체들은 대금결제 방식에서도 차별을 받고있다고 주장했다.

물류 개선은 이같은 불합리가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 오재윤 사장도 취임 직후인 2월17일 도의회에 출석해 "지역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사업자 선정 때 참고하겠다"며 지역업체 참여 보장을 예고했다.

공사는 이번에 더 나아가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방침까지 세웠다. 또 지역업체의 최소 참여비율을 40%로 정했다. 어떤 대기업이든 사업권을 따내려면 지역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들어오라는 얘기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지역의무공동도급을 공사(工事)에만 적용하도록 규정했으나, 개발공사는 지역경제 발전과 지방공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법규 해석을 거쳐 전향적인 장치를 마련했다. 

이럴 경우 종전 하청 구조에서 빚어졌던 불합리한 관행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경우에 따라선 지역업체가 물류 운영을 주도할 수도 있다. 대기업에 필적할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의 셈이다.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번 물류 개선은 또 다른 중요한 포석이 깔려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으로 공사(제주도)가 주도적으로 물류에 관여하겠다는 의중이 엿보인다.

대한통운을 대신해 전국 물량을 공사가 컨트롤하겠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우선 지역업체의 바람막이 역할을 하면서 역량을 키우도록 하되  '거중 조정'은 공사가 하겠다는 것이다.   

공사는 물류 개선을 통해 지역업체와 공사의 동반 성장을 꾀하고, 공사의 인적, 물적 역량을 강화하면서, 점차 지역물류를 혁신해 장기적으로는 물류전문조직 설립까지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심, 대한통운에 이어 큰 틀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물류 개선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주목된다. 

한편 이번 물류 개선 용역에서 기존 삼다수 수송 루트인 제주항, 성산항, 서귀포항 외에 추가로 거론된 한림항은 여건이 갖춰진 후에 검토하기로 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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