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시계획委, ‘구도심 재정비촉진지구’ 9일 해제
원도심 주민들 ‘반발’…제주 도시계획행정 불신 ‘팽배’

제주시 구도심(원도심)재정비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공동화된 원도심을 뉴타운으로 재정비하려던 청사진은 3년간 공들인 용역과 예산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 사업시행 주체마저 불명확해 지난 9일 제주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구도심 재정비촉진사업’을 해제했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 3년간 사유재산권 침해를 감수해왔던 원도심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고, 도시계획 행정에 대한 불신만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이날 오후 2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제주시 구도심 재정비촉진사업 해제안을 심의, 원안대로 해제했다.

# 원도심 '뉴타운' 청사진…결국 '장밋빛'

앞서 제주자치도는 지난 2009년 제주시 관덕로 북측 병문천과 산치천 일대 45만3200㎡를 재개발하는 구도심 재정비촉진사업 계획을 내놓았었다.

원도심 지역인 제주시 일도1동과 건입동, 삼도2동 등을 중심으로 계획된 이 재생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사업비 635억원을 투입, 원도심 공동화를 막고 상권을 살려 상주인구도 4500명 이상 늘리는 재생사업이었다.

이를 위해 지난 2008년 12월 대상 지역 일대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2009년에는 계획 용역을 수립해 재정비촉진계획 주민공람, 도의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쳤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예정된 결정고시가 1년 연장되면서 사업은 난항을 예고했다. 사업주체도, 예산마련도 모두 불투명했기 때문이다.

당초 사업주체로 물망에 올랐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 참여에 난색을 표했고, 18억원을 들인 용역결과에서도 경제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등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곳곳에서 ‘빨간 불’이 들어왔다.

제주도는 차선책으로 지난 10월 주민설명회를 열고 토지주들이 조합을 구성해 추진하는 방식을 제시했지만, 인근 토지주 1700여명에게 조합구성 찬반을 물었던 설문지는 회수율이 16%에 그쳐 개봉되지도 못하는 등 토지주 조합구성 마저 무산됐다.

# 원도심 주민 반발 커, "행정서 메주로 콩 쑨다 해도 이젠 믿지 못해"

결국 공영개발 방식도, 토지주 조합방식도 무산되면서 3년을 끌어온 원도심 재생사업은 도시계획위원회가 재정비 촉진지구를 해제하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없던 일’로 돼버렸다.

원도심 지역의 모 주민대표는 <제주의소리>와 전화 통화에서 “안타깝다.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사유재산권 제약까지 감수하며 3년을 기다려왔는데 이제 와서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니 이제 원도심에서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나”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특히 그는 “그동안 행정을 믿고 사유재산권 제약도 감내해왔던 원도심 주민들을 행정이 우롱한 꼴”이라며 “경제성 없다는 결론을 내릴 사업을 3년 동안이나 질질 끌어온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제주도 도시계획 행정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져, 이제 행정이 메주로 콩을 쑨다 해도 믿지 못할 것 같다”고 매우 격한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원도심 재정비 사업이 수포로 돌아간 것과 달리, 제주자치도는 우근민 지사의 원도심 활성화 공약사항이기도 한 ‘트램’ 설치사업과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밀어붙이는 모습이어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