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여성할당제 ‘좋긴한데...’ 여성의원들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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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여성의원 11명 대상 조사결과...정당 지원 절실

▲ 13일 제주상공회의소 5층에서 열린 '제2차 30만 제주여성 한마당' . ⓒ제주의소리 이미리 기자

전현직 제주도의회 여성의원 대부분은 비례대표 여성할당제도를 긍정적으로 보고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제2차 30만 제주여성 한마당’ 토론회에서 문순덕 제주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센터장은 전현직 제주도의회 여성의원 11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90%가 “비례대표 여성할당제도가 여성의 정치참여 기회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답했다.

여성의무공천제도가 취지에 비해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 이유로는 “정당이 여성 후보자를 의무공천 하는 것으로 역할을 끝내고 당선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마련하지 못해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의견이다.

▲ 문순덕 제주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센터장. ⓒ제주의소리 이미리 기자
또 단 한 명만을 뽑는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남성과의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여성 정치참여 활성화의 걸림돌로 남성중심적 정당 문화도 꼽혔다. 정당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고위직은 남성들이 독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 센터장은 이같은 설문조사를 토대로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그는 비례대표직의 여성비율 상향 조정을 주장했다.

문 센터장은 “현재 전체 지역구 대비 여성의원의 진출이 저조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지역구의 여성의원 비율이 일정한 수준에 이를 때까지 비율을 높여야 한다”며 여성비례대표 할당 50%와 선출직 여성할당 30%를 촉구했다.

중·대선거구제의 전략적 도입 필요성도 역설했다. 문 센터장은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미국과 유럽의 경우 소선거구제 보다 중대선거구제에서 여성 당선율이 높다”고 말했다.

더불어 “여성후보자의 선거지원 활동을 대폭 강화하는 등 정당 내 개혁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와 도의회 여성특별위원회, 제주발전연구원 공동 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주제특강과 주제별 세션 2개로 진행됐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김정숙 회장의 ‘한국여성의 정치 리더십 확대 방안’ 특별강연과 문혜경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의 ‘제주여성의 인권과 성’ 주제발표가 이뤄졌다. <제주의소리>

<이미리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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