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예산삭감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에 나서자 강정마을 주민들이 해군기지 면허매립 승인 취소 행정소송 등 법적분쟁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정마을회와 제주해군기지반대 전국대책회의 등 반대단체는 17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유수면 매립면허 취소와 공유수면 점유허가의 재검토를 제주도정에 주문했다.

기자회견은 국회의 2012년도 해군기지 관련 예산 96% 삭감 결정을 뒤로하고 해군이 전년도 예산 불용액을 앞세워 해군기지 공사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마을 주민들은 최근 시공사에서 공사현장에 수십여대에 이르는 공사차량을 투입하는 등 해군이 다시 공사 강행이 나선 것으로 보고 더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정마을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회원 소속 변호사에 자문을 보내 신청서 작성 작업을 펼쳐왔다. 신청서는 주민 160여명, 제주도민와 도외국민 각각 100여명 등 360여명이 서명했다.

강정마을회는 공문 내용에 대해 2012년 1월27일까지 제주도의 답변을 요청했다. 만약 매립 취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국회가 재검증을 요구한 해군기지는 민군미항 재검증을 할때까지 중단해야 한다"며 "그러나 해군은 설계보상비 49억원이 통과한 것을 내세워 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도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허가에 대한 취소를 제주도정에 요구하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또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정확한 검증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그 다음에 민의의 심판을 받고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동수 읍면동 대책위원장은 "해군기지사업은 1조원 가까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임에도 부실하기 그지 없다"며 "개발보다는 보전이 우선돼야 할 제주도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즉각적인 공사 중단이어야 말로 민주주의의 결과"라며 "제주도정은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취소하고 공유수면 점유허가를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등 강정주민은 제주도청으로 향해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공유수면 매립면허 취소을 위한 신청서를 전달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