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3일 광주서 '강정평화 유랑공연' 열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사업이 최소한 외형적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지만 해군의 불법공사와 주민들의 항의, 잇따른 주민 연행 등 강정의 '일상'에는 큰 변화가 없다.
 
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해군기지 건설 관련 예산안의 96% 삭감, 국회 부대조건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설계되고 건설되고 있는지 등을 검증하기 위한 위원회(이하 검증위)가 구성돼 활동을 시작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검증위 활동에도 불법공사 계속..."강정은 군경의 무법천지"

그러나 검증위 활동이 파행을 겪고 있고 강정마을에서는 불법공사가 잇따르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구럼비의 노래를 들어라>(오마이북·저자 이주빈 <오마이뉴스> 기자) 출판을 기념하는 '강정평화 유랑공연'이 광주에서 열린 3일에도 불법공사에 항의하는 주민 5명이 연행되기도 했다.

3일 광주 공연에 참석한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공사비 예산의 96%를 삭감한 이후 공정률을 높이려고 불법공사를 더 서두르고 있다"며 "해군과 국방부의 주장처럼 강정마을 해군기지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되고 있는지 검증이 끝날 때 까지는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특히 국회 예결산특위의 예산 삭감과 검증위 활동 등을 언급하며 "예산삭감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이라는 것이 허구라는 것을 국회가 인정한 것이다"며 "정치권이 해군기지 건설 사업이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을 밝혀내고 전면 백지화 내지는 전면 재검토를 당 차원에서 총선 공약으로 내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난 국회에서 민주통합당 예결위 간사를 맡아 예산삭감을 주도했던 강기정(광주 북을) 의원은 유랑공연에 출연해 "총선 공약으로 가야하지 않느냐 생각한다"며 "강 회장도 총선 공약화하는 노력하고 제주도 의원(예비후보)의 공약이 아닌 정당의 공약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고 말해 가능성을 열어 놔 그 결과가 주목된다.
 
다음은 강동균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강정마을, 여전히 군경의 무법천지...검증이 끝날 때까지 공사 중단해야"  
"해군과 국방부는 국회의 예산삭감 배경 등에 관계없이 공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더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다. 2011년 예산 중 1080억 여 원이 남았는데 2012년 2월말까지는 집행을 할 수 있다. 남은 예산은 연속사업이라는 이유로 이월돼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지난 국회에서 2012년 공사비 예산 중 96%을 삭감한 이후 국방부는 공정률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 무엇이냐면 공정률을 최대한 높여서 추경예산에 또 예산을 책정해 밀어붙이기 위한 것이다. 이런 움직임에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항의하면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이 무자비하게 주민들을 연행하고 있다. 제주도청은 방관만 하고 있다.

- 국회가 해군기지 건설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해 새로운 국면을 맞았는데 이후 상황은 어떤가.

인허가 주체는 제주도인데 현재와 같이 많은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함부로 인허가해주지 않고 취소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안하고 있다. 우리 마을 주민 전체 인구가 2000여 명 정도인데 이 중 유권자가 1050여 명 쯤 된다. 이 중에 연행되거나 사법처리 된 주민 등 전과자가 250여 명이 됐다. 이런 상황인데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 해군기지 건설 사업과 관련한 검증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 무엇을 검증하게 돼나.
 
"국회 권고로 구성된 제주해군기지 검증위원회는 해군과 정부가 강정마을 해군기지는 군사기지가 아닌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15만 톤 급 크루즈 선박 2척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주장을 검증할 것이다.

그런데 제주도 자체적으로 검증해서 이 사업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서 부적합하다고 결론을 냈다. 사업 규모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그 항만에 15만 톤급 크루즈 2척을 운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두 척은 물론 한 척도 제대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다.

15만 톤 급 크루즈가 항만에 들어와 선회하려면 선회장 반경이 최소 690미터는 돼야 하는데 지금 설계는 520미터다. 이건 군사기지로만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국회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건설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관련 예산 96%을 삭감했다. 해군과 정부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 지난 1월 첫 회의를 한 검증위의 활동이 파행을 겪고 있다.
 
"국민의 대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결정을 해군과 정부는 철저히 무시하고 막무가내다. 검증위원회 역시 제대로 활동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검증위는 국회 예결산위원회가 권고한 것이고 국회 추천 전문가 2명, 국방부 추천 전문가 2명, 제주도 추천 전문가 2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는데 국무총리실에서 갑자기 해군기지 설계에 대해 전문성이 없는 경영학 교수 1명을 위원으로 끼워 넣어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꼼수를 부리는 것이다.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 실제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기능을 할 수 있게 설계 됐는냐 등을 검증하는데 경영학 교수가 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느냐. 또 다시 국민들을 기망하기 위한 것이다."
 
"검증위원회 회의가 처음으로 열리는 날 해군은 불법공사를 강행했다. 해군이 불법공사를 진행하면 마을 싸이렌이 울리고 주민들은 일손을 놓고 항의하고 경찰은 무차별적으로 주민들을 연행하는 일이 일상화됐다. 오늘(3일)도 주민 5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최근 들어 이런 일이 잦아지고 있고 해군이 불법공사 강행을 더욱 서두르는 분위기다."
 
- 절차적 하자와 설계상 문제점, 국회의 부대조건 등 많은 지적에도 국가안보를 위한 해군기지는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다.
 
"애초 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잠깐 해군함이 들리는 기항지라고 했다가 2007년 국회 예산 심의 당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하겠다고 바뀐 것이고 국회도 예산을 통과시켜주면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하도록 부대조건을 달았다. 그 허구성이 드러났는데도 해군과 정부는 계속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 지금 규모와 설계, 주변 입지 조건으로는 민과 군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항으로 건설할 수 없다.
 
그런데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주민들은 국가안보 사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 과정에 심각한 잘못이 있었고 입지적 문제, 설계상 문제 등이 드러났는데도 국가안보를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입지선정 과정, 설계 상 문제 등을 전면 재검토해달라는 것이다. 국가안보 사업이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국민의 안위와 질서를 지키는 것 역시 중요한 일이다.
 
군이 마을에 들어오면서 주민과의 상생을 이야기했는데 주민 간에 이간질시키고 갈등을 초래하면서 불법 내지는 탈법, 편법적으로 공사를 강행하면서 주민들은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 해군 군사기지가 필요하다면 꼼수를 부리고 불법 탈법공사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입지선정 단계부터 주민공청회 제대로 하고 정말 어느 곳에 어떻게 건설할 건지 전면 재검토 해달라는 것이다."

- 주민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민·군복합 관광미항'은 사기극...정치권, 전면백지화 공약화 해야"

- 정부와 국회에 바라는 것은.
 
"2007년 국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부대조건을 달았다. 해군이 주장하는 것처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허구성이 드러났고 2012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여야가 합의해 96%를 삭감한 것이다. 이것은 해군기지 건설 사업의 허구성을 국회가 인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 등 정치권이 해군기지 건설 사업이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을 밝혀내고 전면 백지화 내지는 전면 재검토를 당 차원에서 총선 공약으로 내걸어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요구할 것이다. 국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고 이를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을 국회가 해주길 바란다.
 
정부도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판단해야 한다. 지정학적으로 제주도는 중요한 위치다. 동북아·동남아를 둘러싼 열강들이 제주에 해군기지가 들어설 경우 가만히 있겠느냐, 주변국에게 군비증강 빌미만 줄 뿐이다. 제주는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섬이 아니라 자연과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섬, 평화의 섬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가장 어려운 것은 해군·국방부·제주도가 절차적 하자는 물론 설계상으로 문제가 있는 해군기지 건설을 '국책사업'이라는 말을 앞세워 음모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말해야겠다. 2009년 제주도 유관기관회의에서 제주도환경부지사가 한 발언이 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원활히 하려면 주민들을 갈등 속으로 몰아넣고 조금이라도 항의하면 경찰이 주민 연행하고 범법자로 만들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 5년 여 동안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

실제 이렇게 해군기지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다. 마을이 산산이 갈라졌다. 사촌끼리도 등을 돌리게 되고 200여 개 있던 친목단체도 조각나 마을공동체가 파괴됐다.
 
불법공사를 강행하면서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지켜야 할 군경 등이 잘못된 것에 항의하는 주민들을 '공공의 적'처럼 대하고 주민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주민들은 강정을 지키는 것이 생명과 평화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나라와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그래서 마을공동체도 회복할 것이다."
 
- 광주에서 '강정평화 유랑공연'이 개최되는 등 과거에 비해 관심이 높아졌다. 감회가 남다를 것 같다.
 
"4년 여 동안은 강정마을 주민들은 외로운 싸움을 했다. 그런데 2011년 초 문정현 신부님을 비롯한 생명평화운동가 등 외부 활동가들이 강정마을을 방문해 주고, 그 분들 중 많은 분들이 마을에 정착해 강정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알리는데 힘 써왔다. 4년 여 동안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아 외롭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엄청난 응원군을 얻게 돼 반드시 해군기지 건설 반대 투쟁을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한다.
 
광주 시민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희생했다. 광주에서 강정마을을 알리는 행사를 하게 돼 기쁘다. 이전에는  세상에 정부와 국방부의 목소리만 들리는 듯했지만 이제는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가 세상에 알려지니 희망이 생겼다. 반드시 우리는 강정마을을 지켜낼 것이다. 그래서 제주를 평화를 섬으로 만들 것이다. 많은 응원 당부 드린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검증위원회의 검증이 끝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검증위가 기술적, 설계상 검증을 정확히 할 수 있어야한다. 제주도는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유산 3왕관(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세계자연유산 등재·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세계 최초로 한 곳이다. 
강정마을은 모두 3관왕 선정 지역에 들어 있는 곳이다. 특히 생물권보전지역이 강정마을 앞 바다 일대(범섬)인데  올해 유네스코가 재평가한다고 하니 제주도청은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강정마을에서 진행되고 있는 불법공사를 그대로 놔둔 채 무슨 제대로 된 대책이 서겠느냐.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알리고 정말 제주에 해군기지가 필요한지 부터 따지는 공청회가 필요하고 그런 후에 모든 사업들이 주민 동의하에 이뤄져야 한다. 또 하나는 어떤 국책사업이든 민의가 반영된 신뢰 믿음이 반영된 국책사업이라며 탄탄하게 진행될 수 있다.
 
일부에서 우리의 싸움을 보고 '종북좌파'로까지 매도하는데 우리 주민들은 대한민국을 아주 사랑한다. 평화와 자연을 사랑하는 세계 속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다만 우리는 잘못된 것을 잘못이라고 말하고 대국민사기극을 중단시키기 위한 싸움을 하는 것이다."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와 협약에 의해 게재합니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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