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추천위원 1명 자진사퇴…총리실, 후임 위촉 않고 “6인 권고” 수용

제주해군기지 검증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국회의 권고를 무시해 ‘반칙’논란을 야기했던 총리실이 국회가 권고대로 7명에서 6명으로 축소 조정키로 수용했다. 제주도민사회뿐 아니라 국회까지 발끈하면서 사실상 ‘백기투항’ 한 셈이다.

국회 예결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조사소위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 민주통합당)에 따르면 총리실은 검증위 구성 논란 이후 국방부가 추천한 황인섭 검증위원이 자진사임 의사를 밝혔고, 총리실은 사임한 황 위원의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강창일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제주해군기지 조사소위 위원들이 지난달 30일 공동 성명을 통해 “국회 권고를 무시한 것은 국회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국회가 의결한대로 6인 동수로 검증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이제라도 해군기기 검증위원회가 기본적인 객관적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이는 제주도민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요구하였기에 관철될 수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총리실은 검증위원회 운영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향후 검증위 운영을 통한 검증과정 및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조사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총리실에 기술검증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며 국회(여·야), 국방부, 제주도 추천이 동수가 되도록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권고했지만, 총리실은 이를 무시하고 전준수 서강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임하면서 7명으로 구성, 제주사회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