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4.11] “동북아의 금융허브 육성…역외금융센터는 제주를 조세회피지역화 할 우려”

현 후보는 27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에 국제기구인 동북아개발은행을 설립해 제주도를 동북아의 금융허브로 육성시켜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가 완성될 수 있도록 징검다리를 놓겠다”고 말했다.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필요성은 그 동안 국제사회에서 꾸준히 논의되어 왔다.

동북아시아에는 중국과 시베리아와 같은 거대한 개도국이 위치하고 있어 현존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ADB(아시아개발은행)의 재력만으로 동북아의 막대한 자금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재원을 끌어들여 동북아 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바로 동북아개발은행(NEADB)이라는 것이다.

현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 2006년 9월 지금의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면 동북아개발은행을 설립해 북한의 경제개발을 지원해야 한다’며 높은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며 “저의 외교적 인맥을 최대한 활용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모델은 현재 마닐라에 소재하고 있는 ADB(아시아개발은행)를 삼았다.

ADB의 경우는 67개국(역내 48개국, 역외 19개국)이 참가하고 있고, 약 2800명이 근무하고 있다.

동북아개발은행(NEADB) 설립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는 △동북아 평화·번영에 기여하는 세계 평화의 섬 실현 △제주 산업구조 선진화 및 경제성장 견인 △고급인력 유입 △고급 일자리 창출 △첨단지식기반 산업 구축 △MICE산업 발전 △투자유치 기여 △교육·문화 수준 향상 △경제적 위상 제고 △국내 금융시장 교란 최소화 △서울 특화 금융허브와 시너지 효과 극대화 등을 꼽았다.

다만 현 후보는 제주도가 추진했던 ‘역외금융센터’ 설립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현 후보는 “지금 현실에서 제주에 역외금융센터를 설립하더라도 조세회피지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때문에 현재로서는 합법적인 금융기관을 설립함으로써, 금융시장의 교란요인을 최소화하면서 제주를 동북아 금융시장의 허브로 먼저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