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 총선후보 초청 토론…제주시을 선거구, FTA 해법 ‘온도차’

 4.11총선 제주시 을 선거구에 출마한 총선후보들의 최대 쟁점은 ‘FTA(자유무역협정)’이었다. 이미 발효가 시작된 한·미FTA와 추진 계획 중인 한·중FTA에 대한 후보들의 온도차는 분명했다.

김우남(민주통합당)·전우홍(진보신당) 후보는 ‘반대’였지만 '재협상'과 '근본적 반대'라는 시각차가 있었고, 강정희(자유선진당) 후보는 “피해갈수 없는 상황이라면 자구책을 마련하자”는 현실론을 택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한 한미FTA 문제에 대해 토론과정에서 타깃이 될 수 있었던 새누리당 후보가 최근 공천취소 되면서 자칫 김빠진 토론이 예상되기도 했지만, 우려를 씻고 김우남·강정희·전우홍 세 후보간 정책토론은 치열했다.

김 후보는 “당론은 재협상이지만 나는 반대한다”며 “일부에선 노무현 정부때부터 FTA를 추진했다고는 하나 제주감귤산업의 피해가 워낙 강해서 반대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재협상 요구 10대 사항 내용 중에 오렌지 부분에 대한  협상안이 있다. 이것을 관철시켜 성수기 조정, 관세율 조정 등이 돼야 한다. 이와 별도로 감귤경쟁력강화기금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며 “또한 한중FTA는 한미FTA에 비해 피해가 두배 반 이상 되고 신종 농축수산물이 들어와 제주지역에 큰 피해가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저지해야 겠다는 각오”라고 밝혔다.

또한 김 후보는 “저는 한미FTA를 근본적으로 반대한 사람은 아니”라며 “다만 제주 국회의원으로서 제주감귤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반대했다”면서 한·미FTA는 당론에 따라 '재협상', 한·중 FTA는 반대 입장으로 정리했다.

이어 자유선진당 강정희 후보는 “한·미FTA에 이어 한·중FTA는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렇다면 이에 대한 자구책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면서 현실론에 무게를 실었다.

강 후보는 “FTA로 인해 가장 이익을 보는 산업분야에서 취약산업인 1차산업을 보강시키는 쪽으로 가야한다”며 “농축수산물 품질개선, 시설 현대화 구축 등을 통해 1차산업을 강화해나가는 길 만이 살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강 후보는 “소득보전직불제, 밭농업직불제 등 이런 개선방향도 좋지만 원초적으로 농업의 생산시설과 생산물을 유통시킬 수 있는 유통시스템을 통해 1차산업 종사자들이 자기가 생산한 상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팔 수 있게 하는 대책이 가장 절실하다. 그래야 농업인들의 정당한 소득이 보장될 것”이란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진보신당 전우홍 후보의 견해는 달랐다. 전 후보는 “한미FTA든, 한중FTA든 모든 FTA를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전 후보는 “FTA는 말 그대로 ‘국가간 자유무역협정’인데, 이것은 자본이 아무런 규제없이 국제적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 협정”이라며 “국가의 제도, 법, 관행, 제도, 풍습까지도 다 뜯어고치라고 하는 것이 FTA”라면서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주권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후보는 이어 “FTA는 주권침해로 경제적 속국으로 만들고 있다”며 비판의 목청을 높인 뒤, “대한민국의 1% 재벌들에겐 도움이 되겠지만, 대다수 서민에게는 지옥이 될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그는 “공정무역 만이 대안”이라고 전제, “모든 무역이 99%의 이익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무역이 돼야 한다. 모든 무역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웃간 거래하듯 이익이 함께 공유될 수 있는 형태가 돼야 한다”면서 특정산업과 특정계층 만을 위한 FTA추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이날 후보간 상호토론은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달리고 있는 김우남 후보에게 질문이 집중되기도 했다.

특히 전우홍 후보는 “왜 FTA는 반대하면서 제주도특별법은 찬성했느냐”고 따졌고, 강정희 후보는 “스마트그리드 시범사업이 왜 수년동안 시범사업만 진행되느냐”면서 더딘 사업속도를 채근했다.

이에 김우남 후보는 “제주도특별법의 경우 제주도가 법안을 만들었고 그 과정서 도의회 동의도 받아 도민의 뜻이라고 해석한 것으로, 제주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으면 그 또한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맞받았고, “스마트그리드시범사업은 시범사업을 거쳐야 산업거점화로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제주도가 반드시 스마트그리드 실증 거점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19대 국회에서 꼭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답변을 대신했다.

김우남 후보도 전우홍 후보에 대해선 “공약으로 내건 대학등록금 (단계적)완전 폐지를 위한 재원조달 방법이 뭔지 잘 모르겠다”며 “전 후보의 주장에 공감하지 않을 것은 없지만, 다만 현실적으로 시기와 범위의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공약의 진정성과 그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면서 “진보는 분열해선 안된다”는 제안도 던졌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