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재윤 후보(서귀포시)는 2일 ‘민생공약 시리즈’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4.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국가추념일 지정, ▲ 추가 신고를 통한 진상규명, ▲ 희생자와 유족에 보상 확대, ▲ 4.3 정신의 교육 및 세계화 지원 등 4대 방안을 제시했다.

제주4.3이 발생한지 올해로 64주년이 되었지만 진정한 의미의 진상규명이 이뤄지기는커녕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 출범 이후 오히려 4.3의 정신이 왜곡·폄하되고 있다.

또한 2000년 이후 4차례의 4.3희생자 및 유족 신고를 통해 약 47,000여명이 신고를 했으나, 약 8,500여명의 미신고된 희생자와 유족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 만큼 희생자와 유족의 추가신고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의해 ‘제주4.3’ 희생자 중 치료 및 간병 등이 필요한 자에게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생활지원금의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은 자의 경우 이중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해 지금까지 한 명의 희생자 및 유족도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김재윤 후보는 “4.3을 국가추념일로 제정해 제주도민과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며 “4.3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다면 희생자·유족 복지사업을 국가기관이 전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또 “제19대 국회에서 희생자·유족을 위한 생활안전 지원금 확대와 추가 진상규명이 가능하도록 제주4.3 특별법을 개정할 것”이라며 “제주4.3 평화재단에서 지원하는 유족진료비의 예산규모도 확대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