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토지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地籍)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20년 프로젝트'가 제주에서 추진된다.

100년 묵은 지적에 대한 재조사로 땅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는 2020년까지 '지적 선진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지적 재조사 사업을 주축으로 18종의 부동산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는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인터넷 지적민원시스템 구축 등과 함께 추진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1910년대 만들어진 종이 기반의 아날로그 지적은 세계표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된다. 제주 전체 토지의 약 25%에 달하는 지적 불부합지도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경계 분쟁으로 인한 소송, 확인 비용도 연간 약 143억원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지적 재조사는 3월17일 지적재조사특별법 시행에 따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전체 대상은 80만7600필지에 이른다.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를 지정하고, 최첨단 장비로 정밀측량을 실시해 면적 증감이 생길 경우 조정금을 납부, 징수한다.

경계분쟁, 민원이 유발되고 되는 집단적 불부합지역(25%)은 지적 재조사 측량을 거쳐 정비한다. 또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새롭게 지적을 만드는 지역(4%)은 지적확정 측량으로 디지털화 한다.

아울러 지적의 정확도가 유지되고 있는 나머지 지역(71%)은 현재 동경 원점 기준의 지적시스템을 국제표준인 세계측지계 기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바꾼다.

지적 재조사 사업 예산은 389억원으로 추정된다. 사업 원년인 올해는 실시계획 수립 등 기반조성을 완료하되 하반기부터 1억400만원을 들여 지적 불부합지 약 800필지를 정리할 계획이다. 2015년까지 전체 사업의 50%를 소화하고, 나머지는 2020년까지 완료한다.

제주도는 지적 선진화 사업을 통해 △도민 갈등, 경계 분쟁 해소 △모양이 불규칙한 토지 정형화 △맹지에 디한 현실경계 조정 △땅의 경계, 이용현황 실시간 확인 △부동산종합공부 구축에 따른 시간,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적 재조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려면 업무를 전담할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에는 3월2일 지적 재조사 기획단(16명)이 새로 꾸려졌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