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서귀포시)이 19일 대정부질문에서 현 정부의 난맥상을 강력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5.16쿠데타의 성격 규정문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한중FTA 협정 추진, 제주해군기지 등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 공세를 폈다.

김 의원은 대통령 친형, 부속실장, 대통령 멘토 등의 측근비리를 거론하면서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국가의 안위가 흔들리고 국민이 불안해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총리가 측근비리에 대해 자세를 굽히면서도 '국가 안위'를 거론한 부분에 대해선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이자 김 의원은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도 총리의 역할"이라며 대통령께 직언하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김 총리와 '5.16의 역사인식'을 놓고 설전을 벌이면서 한때 여야 의원들 간에는 고성이 오갔고 본회의장이 술렁이기도 했다.

먼저 김 의원은 "우리나라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 5.16은 군사정변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5.16이 군사정변이냐 구국의 혁명이냐"고 물었다.

김 총리는 즉답을 피했다. "총리로서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자 김 의원이 "역사와 헌법에 대해 묻는 것"이라며 "국민이 합의한 역사가 있는 것인데 총리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냐"고 물고 늘어졌다.

김 총리도 "역사교과서의 집필 기준을 일일이 다 알아야 국무총리의 임무를 다할 수 있는 것이냐"며 "총리를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맞섰다.

김 의원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처리 문제도 따졌다. 

그는 김 총리에게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안건으로 상정된 것을 국무회의 당일 처음 알았다고 말했는데 이 중요한 안건을 당일에야 처음 알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총리는 그냥 방망이만 두드리는 허수아비이고 얼굴마담이냐"며 거듭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또 일본의 우경화, 군사대국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정서를 감안해 이 협정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OECD 가입국가 중 농.축.수산업 등 1차산업을 포기한 국가가 있냐며 한중 FTA 추진을 비판했다.

특히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남방항로 보호가 필요하다면 해양경찰이 대응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해군기지 공사 중단과 재검토를 촉구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