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주민과 간담회 "민주적 절차, 주민동의 문제...국회 해군기지 특위 약속"

또한 강정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유린에 대해서도 손 고문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며 "주민 인권 보호돼야 한다. 국가권력이 무자비하게 탄압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상임고문은 27일 오후 4시40분 강정마을을 방문, 강동균 마을회장 등 주민 20여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 고문을 비롯해 김우남 민주당 도당위원장, 이낙연.조정식 의원이 동참했다.

강 회장은 손 고문에게 "만 5년 4개월 해군기지 투쟁해 오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국가안보 의식이 결여됐다거나 종북좌파로 강정주민을 매도하고 있다"며 "강정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사랑하는 사람으로 국가안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해군기지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 입지선정과정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 고문은 "국책사업으로 마을이 번영하고 발전해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주민이 갈라지고 해서 참으로 마음이 무겁다"며 "국책사업 일수록 주민 동의와 축복속에 이뤄져야 하고, 민주적 절차에서 제대로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어려움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강 회장은 "2007년 국회에서 예산 통과시면서 부대조건으로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회부대의견 무시한 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며 "전세계적으로 한 항구내에 민과 군이 쓰는 곳 없다"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군의 특성으로 봤을 때 민간인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곳 없다. 군의 특수성, 보안을 고려했을 때 민군복합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사기극이라고 판단한다"며 "해군에서 선전하는 시드니, 샌디에고, 민군복합항이라고 하는데 민항과 군항 분리되서 운영되고 있다"고 해군의 주장을 반박했다.

고권일 반대대책위원장은 "강정주민들은 해군기지사업으로 엄청난 인권탄압을 받고 있다"며 "마을 주민과 활동가 520명이 범법자가 되고, 구속된 사람만 18명이고, 벌금만 2억원이 넘는데 한가지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인권유린 발생한 적은 없다"고 호소했다.

마을주민 윤상효씨는 "강정마을에서 일어난 해군기지 진실을 밝혀달라"며 "다시 평화롭게 공동체 유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윤씨는 "해군기지를 추진하면서 설명회 한번 안했고, 공론화과정도 전혀 없었다"며 "해군이 사업을 물밑에서 추진하면서 전 마을회장과 각종 단체장을 포섭하는 지하공작했다"고 말했다.

손 고문은 주민들의 하소연에 "해군기지의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제주 지역 다른 분들에게 들은 얘기도 분명히 절차적 하자와 입지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손 고문은 "일반적 항구는 만 지역에 건설돼야 하는데 제주해군기지는 강정 돌출지역에 입지가 선정됐다"며 " 왜 그런 입지선정 됐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입지선정의 문제점에 동감을 표했다.

이어 손 고문은 "여기저기 해봐서 안되니 형식적 조건을 억지로 만들어서 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며 "강정마을 인권유린 사태도 있어서는 안된다. 주민의 인권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 고문은 "국회에서 해군기지 특위가 구성되서 진상 조사 노력을 할 것"이라며 "대선에서 승리하면 대통령 직속으로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국민, 주민 도움,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