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CC 세계지방정부정상포럼] 각국  탄소 감축-녹생경제 정책 잇따라 발표

2012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WCC) 공식행사로 열리고 있는 세계지방정부정상포럼에 참가한 세계 지방정부 책임자들은 지금 세계 곳곳에서 각 지방정부들이 환경보호를 위해 펼치고 있는 변화와 혁신, 희망의 사례를 잇따라 발표하면서 감동을 선사했다.

세계지방정부정상포럼 이틀째인 5일 열린 거버너 세션 ‘녹색경제와 세계환경모델 도시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참가한 강운태 광주시장은 “지난 1년동안 탄소 절감정책을 통해 광주시민들이 저감한 탄소량은 2만6천톤, 소나무로 따지면 1천만그루를 광주에 심는 효과를 봤다”고 발표했다.

◇ 강운태 광주광역시장  = 강운태 시장이 밝힌 탄소저감정책은 탄소은행제다. 광주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전기 도시가스, 상수도에 대해 적게 쓴 것 만큼 감축량을 측정해서 탄소포인트를  각정에 은행 통장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각 가정에선 전기 도시가스 상수도를 적게 쓰면 요금이 적게 나와 이익이 되고, 광주시로부터 탄소포인트를 현금으로 지급받기 때문에 지중적 혜택을 받게 된다. 또 광주시는 도시 전체적으로 전기 도시가스 상수도 사용량 줄어들어 탄소 발생량을 기본적으로 줄이는 저감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광주시는 54만가구중 50%가 탄소은행제에 가입해 있고, 지난해 탄소 감축량은 2만6천톤으로 탄소를 줄인 27만여세대에 지금된 탄소포인트 현금은 26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는 광주시민들이 1년동안 광주시에 소나무 1천만그루를 심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탄소포인트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광주시 시금고를 운형하는 광주은행이 이익의 일부분을 시민에게 환원하는 차원으로, 광주시민들이 줄인 탄소배출량에 해당하는 탄소포인트를 광주시은행이 지급하는 방법이다. 강 시장은 “현재는 시민 50%가 참여하지만 2015년까지는 100% 모든 가정이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 공장도 확대하겠다. 소극적으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줄여서 탄소를 줄일 뿐 아니라, 적극적 숲 조성과 자전서 등하교에도 포인트를 주도록 하겠다”는 정책을 밝혔다.

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유엔 기후변화협약과 런던 시카고 탄소배출권 거래소에서 이뤄지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체 변화를 촉구했다. 탄소배출권은 유엔 CDM(청정개발체제)에 기록된 개별기업만이 런던이나 시카코 거래소를 통해 거래할 수 있다. 2010년 기준 탄소배출권 거래량은 1300억 달러이지만 이는 전체 배출량의 1%에 불과하다. 강 시장은  “현 체제로서는 도시는 유엔에 등록할 방법이 없다. 도시 전체를 묶어서 유엔에 등록하고 예상되는 배출량과 실제 배출량을 감안해 줄어든 양만큼 유엔기금에서 사주도록 하면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탄소 감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 폴 지아코브 프랑스 코르시카 주지사 = 코르시카 주지사인 폴 지아코비는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아코비는 “환경정책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책임이지만, 자연보호는 지방정부의 목적이기도 하다”며 “현재 프랑스 지방정부의 결정과 정책은 중앙 정부를 비롯해 관계있는 모든 도시들과 공유된다”고 말했다.

또 “코르시카는 섬 대부분이 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특히 해안지역의 개발에는 매우 엄격하다”면서 코르시카 지방 정책의 특징을 전하기도 했다.

◇ 자오롄준 중국 쉬핀허시 위원회 서기 = 그는 경제문제와 환경문제의 밀접한 관련성과 모순을 지적했다. 자연환경에 대해 다루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안정된 생활을 꼽았다. 빈곤지역은 당장 생존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자연환경을 돌볼 여력이 없다는 것. 이런 모순을 그냥 두면 인류의 미래가 걱정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민생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며 “각국 정부에서 경제모델 전환을 서두르는 동시에 선진국이 빈곤국 삶의 질을 바꾸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제임스 스콧 월킨슨 호주 태즈메이니아 주의회 부의장 =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본토에서 떨어져 있는 섬 태즈메이니아에서 온 월킨슨 부의장은 그들의 섬을 청정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소개했다. 태즈메이니아는 1990년대 중반부터 프레온가스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신재생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섬 내의 전기 소비량의 무려 47%를 감당해내고 있다. 그는 “이런 노력들로 인해 1999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이 32%나 줄었다”며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려는 호주 내에서도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태즈메이니아는 호주 내 최대 풍력발전이 이뤄지는 지역으로 풍력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해저케이블로 호주 본토에 전할 정도”라며 “이 뿐만 아니라 지열을 이용한 전력 발전, 바이오매스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다니엘 파리냐스 필리핀 바기오 부시장 = 필리핀 북부지대 해발 1500m의 고지대에 위치한 바기오시는 청정도시가 되기 위해 시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바기오시에서 쓰레기를 화력으로 태워서 없애는 것은 모두 없어졌고, 지속가능한 도시 물 운영정책 운영중이다. 대표적인 것이 식수 모니터링 프로그램으로 물이 어느 정도 오염되고 있는지를 시 차원에서 모니터링하고 점검하는 것.

그는 앞으로 상황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바기오 지방의 기술과 재정적인 면이 부족해 환경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 분야가 함께 캠페인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지오프리 리프만 UN WTO 사무총장 고문 = 리프만이 초점을 맞춘 것은 환경 분야에 있어서의 ‘통합의 패러다임’. 그는 “밀레니엄 개발목표를 비롯한 내용들이 2020년에는 더 많은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며 “어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 더 많은 지식과 기술의 통합, 환경정책에 대한 사회통합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작은 정책과 노력, 캠페인 조각조각들을 모아 2050년까지 통합하는 것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세계 각지에서 펼쳐지는 이러한 환경 정책들을 ‘여행’으로 비유하며 이것이 단순한 하나의 정지된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져야할 흐름임을 강조했다.

◇ 우근민 제주도지사 = 우 지사는 제주가 자연환경을 활용해 진행중인 몇 가지 프로젝트들을 사람들에게 소개했다. 제주를 원산지로 하는 식물 보존 사업, 식물을 바탕으로 한 BT산업. 제주 자생식물 중에 약용 식물을 활용한 한방산업, 기능성 화장품, 기능성 의약품 생산을 소개하면서 이 모든 것을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 중이라고 밝혔다. 우 지사는 “식물을 이용한 화장품 사업과 한방바이오 융합사업 등의 사업에 32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우 지사는 생태관광을 언급하며 “생태 관광은 자연보존과 달성할 수 있는 사업으로 미래형 친환경 사업”이라면서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제주도에서는 생태관광문화코스 51개 조성, 생태 해설사 300여명 육성, 생태 탐방 인프라 구축사업 등을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세계지방정부정상포럼은 WCC를 앞두고 세계지방정부 정상들의 교류를 통해 지구적 환경문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4일에서 6일까지 식량안보, 기후변화 등을 비롯한 다양한 주제로 총 9가지 세션이 진행된다. <제주의소리>

<문준영 인턴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