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국방부 국정감사서 제주기지 문제점 집중 추궁
김재윤 의원은 5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관진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제주해군기지 입지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국내외 대부분의 해군기지는 파도를 막아 선박이 안전하게 정박.계류할 수 있는 만에 위치하고 있다"며 "특히 해군기지가 입구가 좁은 만에 위치하면 적의 전단이 진입하기 어렵고 아군의 은폐·엄폐가 용이해서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데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강정 해안은 지금까지 확인한 다른 해군기지들이 들어선 곳과는 달리 ▲ 만(灣)이 아니라 돌출형 지형이고 ▲ 은폐·엄폐가 어려운 개활지인데다 ▲ 망망대해와 맞닿아 있고 ▲ 평소 파도와 바람이 강한 편이며 ▲ 태풍의 길목에 위치해 있는 등 해군기지 입지가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강정 해군기지는 정온도 확보가 매우 어렵고, 적의 함선이나 잠수함 공격에 취약하다"며 "강정은 해군기지 입지로는 거의 최악인 곳에서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데, 더 이상 늦기 전에 강정 해안이 해군기지로서 입지가 타당한지 전면 재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김관진 국방부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지난 2008년 9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제주해군기지를 15만톤 규모의 크루즈선이 기항할 수 있는 민군복합항으로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며 "하지만 국방부와 해군은 군항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사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전액 국방비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더욱이 제주해군기지 전체를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무역항으로 별도 지정된 시설과 수역까지 군이 통제권을 지배해 민군복합항은 거짓이 되고 말았다"이라고 강조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