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국방부 국정감사서 제주기지 문제점 집중 추궁

제주해군기지가 서귀포시 강정 돌출형 해안에 건설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이 제주해군기지는 해안과 맞닿은 돌출형 해안에 건설돼 '군항기능'도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윤 의원은 5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관진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제주해군기지 입지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국내외 대부분의 해군기지는 파도를 막아 선박이 안전하게 정박.계류할 수 있는 만에 위치하고 있다"며 "특히 해군기지가 입구가 좁은 만에 위치하면 적의 전단이 진입하기 어렵고 아군의 은폐·엄폐가 용이해서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데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강정 해안은 지금까지 확인한 다른 해군기지들이 들어선 곳과는 달리 ▲ 만(灣)이 아니라 돌출형 지형이고 ▲ 은폐·엄폐가 어려운 개활지인데다 ▲ 망망대해와 맞닿아 있고 ▲ 평소 파도와 바람이 강한 편이며 ▲ 태풍의 길목에 위치해 있는 등 해군기지 입지가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평택해군기지

김 의원은 해군기지가 건설된 국내의 평택항과 진해항, 부산항의 위성사진과 일본 요코스카, 미국 하와이.샌디에고, 호주 시드니, 프랑스 툴롱의 예를 들었다.

김 의원은 "강정 해군기지는 정온도 확보가 매우 어렵고, 적의 함선이나 잠수함 공격에 취약하다"며 "강정은 해군기지 입지로는 거의 최악인 곳에서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데, 더 이상 늦기 전에 강정 해안이 해군기지로서 입지가 타당한지 전면 재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김관진 국방부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프랑스 툴롱해군기지

진해해군기지

미국 하와이 해군기지

또한 김 의원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도 허울 뿐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지난 2008년 9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제주해군기지를 15만톤 규모의 크루즈선이 기항할 수 있는 민군복합항으로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며 "하지만 국방부와 해군은 군항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와 제주도가 MOU를 체결할 당시 협정서 제목이 제주도의 것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이고, 국방부의 것은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로 각각 다르다'며 "국방부가 국가정책조정회의 결정사항을 무시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사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전액 국방비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더욱이 제주해군기지 전체를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무역항으로 별도 지정된 시설과 수역까지 군이 통제권을 지배해 민군복합항은 거짓이 되고 말았다"이라고 강조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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