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대 제주지법원장 취임…"도민 지지와 신뢰받는 사법부 만들 터"

▲ 이호원 제주지법원장
제47대 제주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호원 지법원장은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이호원 지법원장은 4일 오전 10시30분 제주지법 3층 강당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이 지법원장은 취임식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판사생활 25년만에 제주는 처음"이라며 "아름다운 제주에서 근무하게 돼 개인적으로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 지법원장은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싱가포르와 홍콩 등과 같은 곳이 되기 위해서는 국제적 감각과 글로벌 스탠다드를 갖춰야 한다"며 "우리 사법부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재판과 국제적 전문성이 반영된 재판이 가능하도록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법원장은 "특히 제주도의 경우 외국인 형사범죄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이 납득할만한 재판에서 외국인도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법부는 방향설정과 노력을 할 것이며, 도민들도 의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법원장은 "법원 자체가 국민의 지지기반 속에 있어야 하지만 그동안 법관과 직원의 인식은 부족해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위해 법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기관이라는 인식과 사법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형기준에 대해서도 이 지법원장은 "7~8년전 대법원 '양형심의위'에서 일한 적도 있고 그 성과로 '양형실무'란 책을 만들기도 했었다"며 "양형에 대한 기준법을 만드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한계는 있다"고 꼬집었다.

이 지법원장은 "이 세상은 복잡하고 다양다기하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으로 '구속적'으로 현실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사건의 다른 요소로 영향으로 받거나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양형은 권고적 의미에서 이뤄져야 하며, 법관도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임 이호원 제주지법원장은 1953년 충북 청주출신으로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사시 17회로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북부지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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