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퇴직공무원 11명 시설장 꿰차…윤춘광 “수많은 사회복지사 꿈 짓밟는 것”

사회복지 분야의 ‘문외한’인 퇴직 공직자들이 사회복지시설·기관의 수장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1명의 퇴직공무원이 사회복지기관·단체의 수장으로 재취업했다. 부시장에서부터 심지어 상하수도본부장 등 사회복지 업무를 다뤄보지 않은 고위 공직자 출신이 대부분이었다. 제주도 노인장애복지과장 출신 1명이 사회복지 전문가 범주에 드는 유일한 인사였다.

윤춘광 의원(비례대표, 민주통합당)은 “이 분야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이라면 이해라도 하겠다. 그렇지 않은 분이 가는 것은 정치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담당 국장의 견해를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이어 “퇴직 공무원의 사회복지시설 재취업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상근부회장과 탐라장애인복지관장에 3번 연속 퇴직 공무원이 취업했다”면서 “특히 춘강 장애인근로자센터 장의 경우는 상하수도본부장 출신이다. 게다가 그는 특정 대선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사회복지가 정치에 휘둘려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또 “복지전문가가 아닌 퇴직 공무원이 이런 데 가서는 안된다. 이는 명백히 낙하산”이라면서 “시설장의 꿈을 키우며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수많은 사회복지사들의 꿈을 꺾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신영근 위원장은 “이런 곳의 시설장은 누가 임명하는 것이냐”고 따져 묻고는 강승수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법인 이사회에서 결정한다”고 하자 “퇴직공자자의 낙하산을 막는 조례를 만든다던지, 예산상 불이익을 주던지 하는 방법으로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윤 의원도 “이 문제는 행정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개선할 수 있다. 퇴직공무원을 시설장으로 쓰면 예산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면 곧바로 개선될 것”이라고 제언한 뒤 “내가 복지안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말로, 개선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대해 강승수 국장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을 ‘낙하산’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 “시설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