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안이나 도정의 주요시책에 머뭇거린다면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8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성명을 내고 "자치이념의 책임성과 자율성이 실종됐다"며 감사위원회가 독립된 지위 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감사를 수행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에서 "내부요인으로 제주도가 휘청거린다. 공무원의 억대뇌물수수, 공금횡령, 공금유용 등의 사건들은 이런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의 행정행위 과정서 일반인의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며 "감사활동은 부재하다. 갈수록 공공서비스의 질은 저하되고 공직사회의 기본과 원칙은 무너져 간다"고 강조했다.

실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세계7대자연경관과 제주삼다수 도외 불법유통, 육상풍력발전지구 문제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시민감사관 자격으로 감사청구를 했다.

시민감사관의 감사취지와 달리 감사위가 명확한 처분결과 통보없이 시간끌기용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 환경단체들의 주장이다.

7대자연경관에 대해서는 "감사위가 인증서 수여 등 후속사업을 이유로 조사를 늦췄다"며 "이는 "이는 사실상 감사를 하지 않겠다는 통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또 "삼다수 불법유통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유통대리점 계약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 등으로 미뤄지고 있다는 중간결과만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에 "공공의 자산이 사익추구에 악용되고 도민의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감사위원회는 제 역할이 뭔지도 모른 채 명패만 부여잡고 있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육상풍력발전지구에 대해서도 "감사위가 차일피일 미루는 동안 제주도는 지난 10월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공모를 변경공고를 했다"며 "여전히 감사위의 감사결과는 요원하다"고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감사위는 지역 경제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사안임에도 늑장대응으로 임하고 있다"며 "도지사 관련 사업이라고 머뭇거리면 감사위 위상과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금처럼 도민사회의 핵심적인 사안마다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감사위원회의 존재 필요성은 사라진다. 공정하고 책임 있는 감사위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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