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 본격추진, 서귀포시 '쇠퇴 진행 도시' 분류...제주도, 촉각 곤두

이 전략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 지역발전 정책인 '5+2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의 사실상 폐기 또는 전면적인 궤도 수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읽힌다. 제주도가 정부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국토교통부는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앞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과 도시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내용 등의 중점 추진 과제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정부 주도의 대규모 개발 대신 쇠퇴한 지방 중추거점도시를 지원하는 '10+α(알파) 중추도시권 육성 전략'을 제시했다.

과거 지역개발이 정부 주도의 대형 프로젝트 중심으로 추진됐다면 현 정부는 저성장 시대와 지역개발 수요 감소 등을 감안해 지자체 주도의 도시개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5+2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이 지역특화사업과 보조금 지급 위주로 진행되면서 지역 주민의 체감도가 떨어졌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개발사업이 지나치게 큰 그림 아래 낙후지역 중심으로만 추진되다보니 정작 도심지역의 낙후가 심각하다며 도시권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각 권역의 성장을 견인할 거점으로 육성하는게 가장 현실적인 균형발전 방안이라고 언급했다.

중추도시권 육성방안의 기본방향은 크게 도시권을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그 발전의 성과를 주변지역으로 확산하는 도시 중심형의 '허브앤스포크'(Hub and Spoke) 방식과, 비슷한 규모의 중소도시를 연계 개발하는 '네트워크'(Newtwork)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광주 인천 등 6대 광역시나, 전주 충주 춘천 원주 제천 등 허브 역할을 하는 지역 거점 도시권에 적합한 방식이다.

국토부는 그러나 중추도시권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지자체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추도시권이 앞으로 10개가 될 수도, 20개가 될 수도 있다며 탄력 시행 방침을 시사했다.

도시재생사업은 이들 중추도시권을 육성하는 가장 큰 수단이다.

지자체가 주민의견을 수렴해 재생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는 지자체.주민의 역량 강화, 기반시설, 필요한 소프트웨어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 사업을 위해 국토부는 오는 6월까지 도시재생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수 있도록 총리실에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또 6월에는 2014~2018년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원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한 다음 12월 선도지역을 확정할 계획이다.

따라서 제주도의 경우 중추도시권 선정 여부는 전적으로 제주도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국토부는 2005~2010년 기준으로 전국 144개 시.구 가운데 38%인 55곳에서 인구.사업체 감소, 노후건물 증가 등 도시 쇠퇴가 진행중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서귀포시를 '쇠퇴 진행 도시'로 분류했다.

제주도는 국토부 보고 내용이 향후 지역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면서 정부 동향 파악에 부심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중추도시권 육성전략은 대도시 중심이 아니겠느냐"면서도 "기존 광역경제권 사업을 그런 방식으로 조정하려는 것 같은데 국토부와 접촉해 봐야겠다"고 말했다.

'5+2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에서는 제주도가 하나의 권역으로 분류됐다.

국토부는 이날 국정과제 실천계획의 하나로 '지역 성장거점사업'을 내실하게 추진하겠다며 제주국제도시의 경우 첨단과학, 교육, 의료, 관광의 복합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첨단과학기술단지, 영어교육도시, 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 등의 활성화를 언급했다.

이는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중심으로 이미 추진해온 국제자유도시 핵심 사업들로 종전과 달라진 내용은 없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