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존폐? 의회에 떠넘긴 제주도교육청
교육의원 존폐? 의회에 떠넘긴 제주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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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진 부교육감 “유지하는 게 바람직…결정은 의회에서 해줬으면” 비겁한 도교육청

제주도교육청이 내년 지방선거 때 교육의원 선거를 현행처럼 유지했으면 하는 속내를 드러냈다.

▲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우범(왼쪽), 허진영 의원. ⓒ제주의소리
하지만 교육의 주체이면서도 교육의원 선거 존폐 여부에 대해서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책임을 떠넘겨 빈축을 사고 있다.

제주도교육청 김화진 부교육감은 24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실시된 정책질문에서 현우범 의원(남원, 민주당)의 ‘교육의원 선거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부교육감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 선거가 유지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도 “제주는 특별법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법률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에 현 의원은 “교육의 주체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 교육청의 분명한 입장이 뭐냐”고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김 부교육감은 “지금까지 (도교육청에는) 입장표명을 신중히 해왔지만, 지난 6월19일 선거구획정위에서 공식 요청이 있어서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도민의 대의 기관인 도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사실상 도의회에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 그런 애매한 표현이 어디에 있느냐’는 현 의원의 질책에 김 부교육감은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교육의원 선거 제도가 존치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현 의원은 “그렇다면 도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말라”면서 “머리때 둘러매서 (교육의선 선거 존치를 위해) 투쟁하면서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 적극 대응할 것이냐”며 교육청의 주도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허진영 의원(송산·효돈·영천동, 새누리당)도 “왜 (양성언) 교육감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이냐. 도의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답변했는데, 교육감의 입장도 그런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허 의원은 ‘전문성 유지를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는 답변에 대해서도 “전문성 얘기를 하는데, 어떤 전문성을 얘기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일반 도의원들은 전문성이 없다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러한 추궁에도 김 부교육감은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의회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끝을 흐린 뒤 “(주제적으로 나서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참고 하겠다”며 즉답을 피해나갔다.

한편 제주도는 현재 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해 제주도의회 의원정수와 비례대표 의원정수, 인구·행정구역 등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 등을 모색하고 있다.

의원정수 문제부터가 교육의원 선거 제도 존폐와 직결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논의가 한치 앞도 진전될 수 없어 어떤 식으로든 논의를 빨리 매듭지어야 하는 상황이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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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1
치워라 2013-06-24 19:41:47
왜 있어야 하는지,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정확한 이유도 대지 못하면서 무슨?

그냥 두고, 당신들 퇴임후에 한자리씩 차지하려는것 아닌가?

도의원도 교육의원도 절반 이상 줄여라. 도민의 세금이 아깝다
5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