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2일 제308회 제1차 정례회…道조직개편·정원 증원, 건축고도 완화 등 쟁점

제주도의회 제308회 제1차 정례회가 5일부터 22일까지 18일 회기로 열린다.

행정자치위원회는 9~11일까지 2012년도 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진행한 뒤 12일에는 제주도가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정원조례’ 개정안을 심사한다.

정원조례 개정안은 안전총괄부서 신설 등에 따른 업무 재조정에 의해 정원을 5070명에서 5095명으로 25명 늘리는 게 골자다. 세부적으로 5급 2명, 6급 8명, 7급 7명, 8급 3명, 연구사 3명, 기능 8급 2명 등이다. 연간 16억2600만원의 인건비가 더 소요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는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내건 ‘저비용 고효율’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많다. 제주도는 2007년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취지를 살리기 위해 10년간 500명을 감축한다는 계획을 세운바 있다.

선심성 논란을 빚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처리 여부도 관심이다. 소위 관변단체로 불리는 조직들 중에서 유일하게 별도의 지원조례를 만드는 것이어서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코드’ 맞추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한다.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도남주공연립 재건축 정비계획안(건축고도 완화) 의견제시의 건이 상정되어 있어 3일 제주도가 발표한 ‘고도관리 기본계획안’과 맞물려 어떤 의견이 제시될 지 주목된다. 이밖에도 마라도 전동카드 감차보상을 둘러싼 주민들의 민원에 어떻게 대처할 지도 관심이다.

복지안전위원회는 어린이집 설치인가 제한과 관련한 별도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각계의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이와 함께 교육위원회에서는 고용불안에 떨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고용주체를 현행 학교장에서 교육감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직원의 채용·관리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이어서 도교육청의 반응이 주목된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