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우근민 도정이 출범 3년을 맞았다. 출범 당시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슬로건으로 10대 분야 50개 과제 200개 세부과제의 공약을 내건바 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 해군기지 갈등해결, 수출1조원 시대, 일자리 2만개 창출 등 제주사회 현안을 총망라한 공약들이었다. 이제 남은 임기 1년. <제주의소리>와 제주경실련, 주민자치연대, 환경운동연합, 장애인인권포럼, 참여환경연대, 4.3연구소, 제주민예총, 평화인권센터, 대안연구공동체, 의료연대 제주지부 등 10개 시민단체(무순)와 함께 민선5기 공약사업이 어디까지 이행되고 있는지 도의원과 각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공동 점검했다. [편집자]

[우도정 공약 공동점검](4)문화예술 마인드 부족, 사회복지 공약이행 높은데...

시민사회단체와 <제주의소리>가 2개월 동안 우근민 지사의 '지역공동체 맞춤형 복지' 분야 공약 30여개 중에서 공약이 완료된 게 19개, 추진되고 있는 게 12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2개에 불과했다.

사회복지 공약이 이처럼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된 것은 올해 사회복지 예산이 6828억원으로 전체 예산 중에서처음으로 20%대로 올라서는 등 제주도가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실제로 사회복지 공약 중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한부모, 미혼모 등 경제위기 여성에 대한 직원훈련 지원'과 '장애인 복지위원회를 통한 청문기능 강화' 뿐이다.

사회복지예산이 20%대로 올라섰지만 여전히 우 지사의 공약은 실현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인권포럼은 "우 지사는 사회복지예산을 25%로 확충하겠다고 했지만 지난 3년 동안 17.8%에서 20.3%로 2.5%만 늘어났다"며 "추이를 볼 때 임기 내에 확보가능성은 불가능하고, 제주차원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재정확보가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포럼은 정부정책과 맞물려 진행되는 보육분야의 경우 0-5세 영유아무상교육이 시행되고, 야간돌봄어린이집 확충과 친환경급식이 유치원에 전면 시행된되는 등 성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위 위성곤 의원은 "사회복지예산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25%에는 못미치고 있다"며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이나 장애인 직원재활시설 확대, 교통수당 지원확대는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공약 역시 지키지 않은 게 많았다. 제주의료원 이전 요양병원전환 공약은 검토됐지만 폐기된 상태고, 제주대병원을 국내 상위권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이나 지원 모두 없었다.

이와 함께 읍면동 보건기관 24시간 진료체제 공약 역시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고, 타당성 논란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화부문 공약은 더욱 참담했다. 제대로 진행된 공약은 '제주문화예술재단 내 메세나운동본부 설치'와 '제주학연구센터 설치 운영' 뿐이었다.

제주문학관 시설 확보, 걸어서 10분거리에 작은 도서관 확대, 전통문화컨텐츠 개발 및 상품화, 탐라문화권 정립사업의 국책사업 추진, 아태문화포럼, 바다스튜디오 등 영상문화기반 확충, 국제문화교류행사 활성화 및 지원 등은 아무석도 이뤄지지 않았다.

더욱이 메세나운동본부의 활동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고, 제주학연구센터는 우 지사가 한 게 아니라 도의원의 발의로 지원조례가 만들어진 것이여서 문화 부문 공약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 강경식 의원은 "탐라천년 문화권 정립의 국책사업 추진은 말로만 언급됐을 뿐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추진이 없었고, 영상문화 기반 확충 및 국제문화교류행사 활성화 역시 관심 부족으로 기반구축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우근민 도정의 문화예술 공약에 대한 의지와 정책 마인드의 부족으로 제대로 추진된 사업이 없다"고 비판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