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옥 의원 “인구 60만 안양시는 1631명, 인구 56만 제주도는 5070명”
고충홍 의원 “무기계약직 채용 마음대로, 폭증”…의회동의 제도개선 제안

제주도의 공무원 수가 ‘저비용 고효율’을 내건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도 계속 늘고 있다. 제주도의회의 “공무원 수 감축 노력”을 주문한 부대의견도 무시되고 있다.

소 의원은 “제주도와 인구가 비슷한 안양시의 경우 공무원이 1631명이다. 반면 제주도는 5070명”이라며 “더구나 우근민 도정 출범 이후 공무원 수가 계속 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늘릴 것이냐”고 캐물었다.

이에 공영민 기획관리실장은 “단일 시와 도 단위 행정을 절대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 “공무원이 는 것은 맞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소방3교대에 따른 인력, 사회복지직렬 증가 등 행정의 몸집 불리기 차원은 절대 아니”라고 말했다.

서울본부 신설과 관련해서는 실효성에 여전히 의문을 제기했다. 제주도는 서울사무소를 서울본부로 격상하면서 그 밑에 5급 세종시사무소장을 뒀다.

소 의원은 “서울본부장의 직급이 종전 소장 직급(4급)과 같다. 중앙부서에 국장(3급)이 가는 것과 서기관이 가는 것은 다를 것이다. 직급을 상향조정하라는 의견은 왜 참작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공영민 실장이 “국장 1명을 늘리는 게 쉽지 않다”고 답변하자, 소 의원은 “지금 컨벤션뷰로에 3급이 가 있다. 정원을 늘리라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핑계를 둘러대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소 의원은 “서울본부장 직급을 올리는 것과 함께 기재부, 농림부, 국토부 등 중앙부처 퇴직공무원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봐라. 중앙절충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정책 건의를 했고, 이에 공 실장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고충홍 의원(연동 갑, 새누리당)은 “제주도의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13%가 넘는다. 타 시도의 경우는 전부 10% 미만”이라며 “이는 2500명에 달하는 무기계약직 때문이다. 무기계약직이 일반공무원 대비 전국평균은 14%인데 반해 제주도는 44%나 된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는 무기계약직의 경우 의회 동의 없이 자체적으로 채용하기 때문”이라며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공무원 정원을 억제하는 대신 무기계약직 증원을 통해 행정공백을 메웠다. 일종의 꼼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행정효율성 차원에서 공무원 500명 감축계획을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됐다”면서 “더구나 공무원 정원에 잡히지 않는 무기계약직 채용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의회 동의를 받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공 실장은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