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결특위, 16~19일 제주도·교육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2012회계연도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기금운영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된다.

이번 예결위 결산심사에서는 상임위별 결산심사와 마찬가지로 불용액 등 순세계 잉여금 대폭 증가 문제, 초과세입 과다 발생의 적정성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예결위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부지사와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고정식 위원장은 결산심사에 앞서 “예산 집행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함으로써 재정운영에 대한 사후 통제를 통해 향후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결산의 목적”이라며 “이번 예결위 활동도 이에 초점을 맞춰 심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쟁점이 됐던 불용액 등 순세계 잉여금 대폭증가와 초과세입 과다 발생에 대한 적정성을 비롯해 특별자치도 이후 재정증가 추이와 가용재원 확충방안, 재정운영실태, 기금운용실태 등 재정운영의 성과를 집중 진단할 계획이다.

제주도의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최종예산액은 3조4326억4100만원으로 5909억1000만원(이월 3937억5800만원, 불용 1966억52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다.

제주도교육청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 기준 8172억5800만원 중 247억4200만원이 불용 처리됐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