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춘광 의원 “3년간 지방소득세 2억5천만원 납부가 전부…JTO, 외국인면세점 진출해야”

제주에 진출한 대기업계열의 외국인면세점 2곳이 제주사회와 상생·협력한 실적이 최근 3년간 납부한 지방소득세 2억5000만원 정도가 전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춘광 의원(비례대표, 민주당)은 17일 제주도를 상대로 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서 제주관광공사의 해외마케팅에 따른 이득을 신라·롯데 등 대기업 계열의 외국인면세점이 독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관광공사는 매년 100억원의 혈세를 투입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외국인 관광객 200만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2008년 54만515명에 불과하던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168만명을 돌파했고, 올해는 210만명 정도가 제주를 찾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기간 롯데·신라 2곳의 면세점 매출액은 2008년 880억원에서 지난해 3295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4년 새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윤 의원은 “신라·롯데면세점의 지역 기여도를 보면 말이 안 나온다. 신라가 3년간 지방소득세를 1억5천만원, 롯데는 호텔까지 포함해서 9900만원 납부했다”면서 “그런데도 수익금은 전액 서울로 올라간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이명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은 “안 그래도 외국인면세점 사업진출과 관련해 중앙에 건의해놓고 있다”면서 “지방공사가 외국인면세점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해외마케팅비용 자체 충당할 수 있도록 대중앙 절충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의 면세점 진출에 여전히 부정적이다. 올해 1월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9개 도시에 외국인면세점 진출을 허용했는데, 기존 면세점이 있는 서울·부산·제주는 제외됐다.

이에 대해서도 이 국장은 “최근 열린 청와대 관계관회의 때 서울 부산 전남 제주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건의를 했다”면서 “1000만 관광객 시대에 관광이익이 관광산업 발전에 재투자되고, 실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산포 내국인면세점을 둘러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제주관광공사(JTO)가 벌이는 볼썽사나운 모습에 윤 의원은 ‘대의’(大義)를 주문했다.

윤 의원은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중앙정부는 어떻게 바라보겠나. 1천만 관광객 시대가 도래한들 뭐하겠느냐”면서 “두 기관이 다투는 것은 전혀 제주에 이익이 안된다. 힘을 합쳐 외국인면세점을 따오는데 힘을 합칠 수 있도록 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정식 위원장도 “이 문제는 집행부만 움직인다고 될 사안도 아니”라며 “언론과 지역사회가 하나가 되어서 중앙정부를 상대해야 한다”고 전방위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외국인카지노업체의 사례를 적용해 내·외국인면세점에 대해서도 매출액의 2%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과제에 포함, 정부와 절충을 벌이고 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