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일방통행 제동…고립무원 禹도정, 행정체제 개편 ‘산 넘어 산’

우근민 제주도정이 밀어붙이는 ‘행정시장 직선제’가 의회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커다란 암초에 부딪혔다.

동의안이 부결됐다고 제도개선 추진이 무산된 것은 아니지만, 의회 동의 없이 중앙정부 및 중앙정치권을 설득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게 됐다. 내년 지방선거 때 행정시장만이라도 주민 손으로 직접 선출하도록 하겠다는 우 지사의 공약이 ‘헛공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제주도의회는 16일 오후 4시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법 제5단계 제도개선(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상정,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4표, 반대 22표로 부결시켰다. 10명은 기권 표를 던졌다.

동의안이 채택되려면 재적의원의 2/3인 28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새누리당 의원 소속 14명 중 불참(강창수, 한영호)한 2명을 뺀 12명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에서는 박희수 의장을 비롯해 9명이, 무소속 강경식 의원이 반대 표를 던졌다.

기권 표도 10명이나 됐는데, 반대 당론을 채택한 민주당 4명과 교육의원 5명 전원, 무소속 박주희 의원이 기권을 택했다.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에서는 투표에 참여한 전원이 당론을 따랐지만, 민주당에서는 8명(찬성 1명, 기권 4명, 불참 및 미투표 3명)이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

표결에 앞서 우근민 지사는 “행정시 권한강화를 위해서도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강력한 제도적 토대임을 확신한다. 제주미래 백년을 위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민주당의 ‘반대’ 당론과 관련해서도 “주요 정당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지만, 의회는 정당과 달리 민의의 전당임을 인식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정파적, 정치적 이해를 고려해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회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저는 그럴 생각도, 그렇게 할 방법도 없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다”면서 “도민 대다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결정을 내려 달라. 도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주면 어떠한 난관도 뚫어나갈 자신이 있다”고 호소했지만, 끝내 의원들의 마음을 돌려세우지는 못했다.

박희수 의장은 표결 직후 폐회사를 통해 “동의안이 부결된 이유로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진정성의 문제와 공론화시기의 부적정, 여론조사와 관련단체의 문제”하고 지적하고는 “전직 도지사와 의장들을 만나 자문을 구한 결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에 대해 깊은 우려와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한편 우근민 지사는 본회의가 끝나 직후 이날 오후 5시 도청 기자실에서 ‘행정체제 개편 동의안’부결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혀, 대응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표결 결과
▲찬성 = 오충진(민주당), 김영심(통합진보당), 안동우 허창옥(무소속)
▲반대 = 신관홍 김승하 고정식 신영근 고충홍 하민철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구성지 현정화 이선화(이상 새누리당), 박희수 김희현 김명만 소원옥 안창남 김진덕 박규헌 김용범 방문추(이상 민주당), 강경식(무소속)
▲기권 = 박원철 위성곤 김도웅 윤춘광(이상 민주당),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이상 교육의원), 박주희(무소속)
▲불참 = 한영호 강창수(이상 새누리당), 김경진(민주당)
▲미투표 = 김태석 현우범(이상 민주당)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