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FTA대응특위, “농수산물 11개 품목 반드시 초민감품목 분류돼야”

한·중FTA 2단계 협상이 빠르면 11월 중에 시작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제주농업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에 인접해 있으면서 기후에서부터 농업생산 구조가 비슷한 제주로서는 가히 ‘재앙’ 수준을 염려해야 할 정도다.

제주도의회 FTA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허창옥)는 23일 오전 11시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의 경우 육지부와 달리 감귤과 밭작물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주요작물 중 단 한 품목이라도 개방된다면 그 재배면적이 고스란히 다른 작목으로 전환되는 연쇄적 피해가 발생한다”며 도 당국에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FTA대응특위는 앞서 지난 9월 13일 국회에서 강창일 산업통상자위원회 위원장의 주선으로 한·중FTA 통상교섭대표단을 만나 제주의 주요 농산물과 수산물 등 11개 품목에 대한 초민감품목으로의 지정을 건의했다.

현재 한·중 양국은 FTA 체결을 위한 1단계 협상을 마무리하고, 2단계 협상을 앞두고 있다. 빠르면 11월, 늦어도 12월에는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허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제주의 경우 육지부와는 달리 감귤과 밭작물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주요작물 중 단 한 품목이라도 개방된다면 그 재배면적이 고스란히 다른 작목으로 전환되는 연쇄적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다행히 통상교섭대표도 우리의 논리와 주장을 상당히 합리적으로 인식해 줬다”고 전했다.

특히 정부대표로 간담회에 참석한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겸 FTA수석대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와의 협의를 통해 양허제외품목을 결정하는 만큼 관련 부처를 상대로 더 적극적인 설명과 이해를 시켜야 할 것이라는 충고도 아끼지 않았다고 전했다.

향후 진행된 2단계 협상과 관련해서는 당근·양배추·무·브로콜리 등 월동채소류와 양파·마늘·감자 등 주요 밭작물작물, 갈치·참조기·양식광어 등 주요 수산물 등 11개 품목을 반드시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시키는 것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1단계 협상에서는 품목 수 기준 10%, 수입액 기준 15% 정도만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될 예정이다.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국내 농수축산물뿐만 아니라 타 산업군의 품목과도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다.

초민감 품목군으로 분류되는 품목 수만도 1200개. 제주도가 11개 품목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109대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

허 위원장은 이에 대해 “초민감 품목이라는 작은 그릇을 놓고, 국내의 모든 산업분야와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라며 “한·중FTA 협상 결사반대를 외치는 한편 국내 품목간의 경쟁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냉철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제주도의회 FTA대응특위는 도민대토론회를 개최해 농어업인을 포함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협상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순회 강연회를 개최해나갈 계획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한·중 FTA 발효에 따라 제주지역은 10년간 누적 피해액만 최소 1조624억원에서 최대 1조596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연관산업을 포함한 직·간접 피해액은 10년간 2조683억원에서 최대 3조1087억원 정도로 예상했다.

한편 한·중FTA로 인한 대재앙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제주출신 강창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이 제주의 1차 산업을 구할 구원투수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 통상 기능은 외교통상부가 맡았지만,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됐다. 산업통상자원부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고, 그 위원회 수장이 바로 제주출신 강창일 위원장이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