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박주희 의원 “쓰레기매립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왜 반영 안됐나” 주먹구구 질타

제주도의 중기지방계획 재정 추계가 주먹구구식으로 잡히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쓰레기매립장 문제와 관련한 예산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단 한 푼도 반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의원들의 집중 포화가 쏟아졌다.

고충홍 의원은 “안행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은 재정규모를 경제성장률과 연계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난 5년간 징수실적을 바탕으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주도가 제출한 보고서는 안행부 지침이 전부 누락되어 있다”고 질타했다.

고 의원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재정성장률은 5.6%인데, 2013년 중기지방재정획은 3%, 2012년은 3.8%, 2011년은 3.7%로 매해 감소하고 있다”면서 재정추계가 엉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 의원은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문제와 관련해 “내년이면 포화상태인데,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오홍식 기획관리실장은 “입지가 선정돼야 국비가 반영된다”면서 “현재 입지가 선정되지 않아 국비나 지방비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입지 선정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거듭 추궁했고, 오 실장은 “대란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고 의원은 “쓰레기가 도청 앞마당에 올 수도 있다.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니냐.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라”고 늑장 행정을 나무랐다.

오 실장은 “사업비의 10%는 지역발전으로 환원하는 계획이 있다. 아울러 도에서는 플러스 200억원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입지로 선정된 지역에는 500억~600억원 정도 지역발전 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을 주민설명회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잘 안되고 있는 현실이다. 저희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를 지켜보던 박주희 의원은 “쓰레기매립장 관련 예산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반영이 돼야 투융자 심사를 할 것 아니냐”고 앞뒤가 바뀐 일처리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올해 4월에 진행된 제1차 투·융자 심사에서는 13건(1100억)이 논의가 됐는데, 이 중 단 한건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것이 없었다”면서 “막대한 사업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쓰레기매립장 관련 계획은 조정될 수도,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다. 문제는 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 투융자 심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성과는 좋다고 발표하면서 재정운용에는 구멍이 나고, 엇박자를 보이면 결국은 도민들만 피해를 입는다”고 말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