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부 인건비 10억 과부족 계상…하민철 “또 예산 탓이냐” vs 여찬현 “추경때 반영”

제주시가 가장 밑바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청소부 인건비를 내년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게다가 정규직 환경미화원의 고액(?)연봉을 이유로, 비정규직 미화원 고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어서 행정이 앞장서 좋은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자초하고 있다.

▲ 하민철 위원장.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은 27일 2014년도 제주도(양 행정시 포함) 예산안 심사에서 양 행정시에 편성된 ‘가로청소 및 주말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제주도에 따르면 11월20일 현재 기간제 근로자는 도 본청 63명, 읍면 59명, 동 211명 등 333명에 달한다. 이들은 주로 가로청소나 세척, 주말대체 근로(생활쓰레기·음식물 수거)에 투입되고 있다.

주중·주말 가로청소는 7시간 근로 기준으로 5만원, 주말 대체인력은 7만원의 노임이 지급되고 있다.

하민철 위원장은 “2010년부터 생활쓰레기 수거인력에 대한 노임단가가 3~4년간 인상되지 않고 하루 5만원으로 고정되어 종사자들의 불만이 높다”면서 “이들이 없으면 청소할 사람이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제주시는 환경미화원의 임금이 높아 신규 채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규직 환경미화원 1명의 임금이면 기간제 근로자 3명 정도를 쓸 수 있다는 것이다.

하 위원장은 “내년 제주시 예산안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연간 수요에 비해 상당히 부족하게 편성됐다”면서 “필요예산 대비 10억8600만원이나 부족한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변태엽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관련 부서 의견을 수렴해서 편성된 것”이라며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하 위원장이 담당 국장의 해명을 요구하자, 답변에 나선 여찬현 청정환경국장은 “매년 이런 현상이 있어, 추경 때 부족분을 반영해 왔다. 예산이 없다보니까…”라며 말끝을 흐렸다.

그러자 하 위원장은 “청소부는 우리가 가장 보듬어야 할 부분인데, 예산 탓을 하면서 인건비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추경 때 하겠다는데 누가 불안해서 청소를 하겠나. 다른 예산을 잘라서라도 (대안을) 갖고 오라”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변 국장은 “지적에 충분히 공감한다. 염두에 두고 일 하겠다”고 말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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