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 분석 마무리...판도라 상자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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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 소환일정 조율...압수물 내용-신변 처리 관심

'한동주 게이트' 사건에 대한 압수물 분석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피고발인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현재 광주고검에서 진행중인 압수물 분석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이번주 한 전 시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하기 위해 일정을 검토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일 담당검사와 수사관 2개팀 10여명을 서귀포시청과 한 전 시장의 제주시 자택에 투입해 비서실과 안전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부서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시청에서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5일 광주고검으로 보내 정밀분석 작업이 이뤄졌다. 이와 별도로 제주지검은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각종 장부 등을 확보해 자체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압수물 분석의 최대 관심사는 사전선거운동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다. 한 전 시장이 학연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에 관여했거나, 실제 대가성 약속을 했는지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분석 과정에서 고발장에 없던 내용이 추가 확인될 경우 수사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도 있다.

피고발인 소환이 이뤄지면 한 전 시장의 신변 처리 방향도 관심이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했다면 소환과 함께 피고발인이 피의자로 바뀔 수 있다.

증거인멸의 정황이 포착되거나 사안의 중대함이 확인되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금상태에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앞서 2일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한 전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민주당 제주도당 임찬기 사무처장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고발 취지와 관련 내용을 청취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한 전 시장의 발언이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과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우 지사의 경우 선거에서 자신을 돕는 대가로 서귀포시장직을 약속했다는 한 전 시장의 발언을 들어,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을 내세웠다.

공직선거법 제9조에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0조에는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의 선거활동을 제한하고 있고, 제230조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동창회와 향우회 등에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의 고발 이튿날인 3일 선관위도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선관위 역시 한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 제9조와 60조, 254조, 255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전 시장은 11월29일 서울서 열린 고교 동문 모임에서 우 지사 지지 유도 취지의 축사를 하면서 시장직 내면거래와 동문 직원에 대한 인사우대, 사업 몰아주기 의혹 발언을 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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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가능 ? 2013-12-16 21:53:08
본인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223.***.***.180

돌킹이 2013-12-16 21:38:46
ANTI 우지사
그 동안 부정과 부패. 인사청탁 민선5기 부정 부패 제보 부탁드립니다.

E-mail kopajeju@naver.com

많은 제보와를 부탁드립니다. 인사. 특혜,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
121.***.***.18

검사님 2013-12-16 21:38:31
철저히 수사해 주셔요
두번다시 이런일이 없도록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아주셔요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에 전혀 개입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211.***.***.167

언론- 소설쓰지마라 2013-12-16 21:00:13
김정호 기자 소설쓰지마라.. 이러니까 언론중재에 제소 당하고 있음을 알아야지..
보도는 보도시점에서 팩트만을 보도하는게 원칙이지...10년전 나온책 "내가 아는 것과 다른 미국" 이라는 책을 사서보세요.. 미국언론인들은 우리나라 언론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요.. 왜 보도가 소설을 능가하기 때문에요...
27.***.***.195

도민 2013-12-16 18:27:22
글쎄요?
개인적 소견으로 '내면적 거래'라는 표현은 사전에 신중하게 용어를 선택하여 만들어진 최고 수준의 절제된 표현일 듯 싶네요.
언어구사의 마술사라고 해도 자신을 향한 비아냥에 기분이 상한 상태라면 절제된 문어체 표현을 즉석에서 창조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네요.
몸통이 있다는 방증일 수도 있겠지요.
118.***.***.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