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범도민특위, 대정부 건의문 채택...감귤 등 11개품목 양허제외 또 촉구 

4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FTA 범도민 특별대책위원회 제2기 위원 위촉 및 전체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농어업분야 대책 마련 대정부 지원 건의문’을 채택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으로 도내 1차산업의 피해가 예상되고, 특히 호주.캐나다.뉴질랜드와의 FTA는 축산농가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건의문에는 우선 한.중 FTA와 관련해 제주 3대 현안이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육지부의 쌀과 같은 감귤을 비롯해 무, 양배추, 당근, 브로콜리, 양파, 감자, 마늘과 광어, 갈치, 참조기 등 제주 전략 11대 품목은 양허 제외 품목에 포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동식물검역(SPS) 제도 국가단위 제한, 중국어선 불법조업(IUU) 문제 선행 해결을 위한 특별 보호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축산물 가격 및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보호 대책도 촉구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친환경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확대, 축사시설 건폐율 상향 조정, 정책자금 금리 1%로 인하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FTA 무역이득 공유제’ 조속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FTA 특위는 2012년 4월 최초로 구성됐으나 위원 임기가 지난 3일 만료돼 이날 재구성됐다. 전문 농업인, 농어업인단체, 학계, 연구기관, 의회, 언론 등 분야별 전문가 499명(23개 분과)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특위 출범 당시 위원은 6개분과 52명에 불과했으나 같은해 8월 23개분과 499명으로 확대 개편됐다.
 
찾아가는 지역별 토론회, 분과별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감귤 등 제주 특화 11대 품목(농산물 8개, 수산물 3개)을 정해 20여차례에 걸쳐 정부에 양허제외 품목 지정을 건의했다.

또 한.중 FTA 등에 따른 농축산업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당초 종합대책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4조478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됐으나 1조1100억원이 증가한 5조5883억원(일반농업 1조8689억원, 감귤 2조953억원, 축산 1조2623억원, 식품산업 1691억원, 농업기술 1927억원)으로 수정했다.

이날 우근민 지사는 제주도의 1차산업 비중(17.4%)이 다른지방 보다 7배나 높고, FTA 협상으로 수혜를 입는 제조업, 자동차 산업 등이 전혀없어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농어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강조했다.

우 지사는 “한.중 FTA는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 작목구조의 유사성으로 인해 제주의 농어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뉴질랜드.호주.캐나다 FTA는 축산농가에 엄청난 타격이 예상되는 등 농어업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심각성을 상기시켰다.

제주도는 오는 8일 서귀포시청에서 서귀포시 지역 위원들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해 제2기 특위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