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인사청문회, 정례회 맞물려 시기 불투명

이지훈 전 제주시장의 후임자가 10월이 돼야 임명될 것으로 보여 수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20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7일 사의를 표명한 이 전 시장은 10여일 만인 19일 면직 처리됐다. 이에따라 박재철 부시장이 공식적으로는 이날부터 직무대리를 맡고있다.   

제주도는 시장 공백 사태를 최소화한다며 지난 13일 곧바로 제주시장에 대한 공모 공고를 냈다. 원서 접수 시간은 24일부터 29일까지.

이번 제주시장은 사상 처음으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된다. 지금까지는 선발시험위원회와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도지사가 임명했다.

도의회 일부 의원은 지난 6월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 조례’를 발의하며 인사청문회 수용을 압박했으나, 원희룡 지사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상위법과의 충돌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다가 이 전 시장의 낙마를 계기로 수용으로 돌아섰다.

그러나 9월12일 개회하는 도의회 제1차 정례회와 맞물려 청문회 개최 시기를 가늠할 수 없게 됐다. 

제주도는 9월 초까지 시장을 내정하고 9월 중순, 늦어도 9월말까지는 인사청문을 마친다는 복안이지만,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도의회는 제1차 정례회가 10월2일 끝나는 만큼 현실적으로 청문회는 그 이후가 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행정시장 인사청문은 법률이나 조례 등의 근거가 없는 '비법정 행위'인 만큼 정례회든 임시회든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이는 정례회 회기 중에는 처리할 수 없다는 얘기다.   

청문회가 진행되려면 자료 요청부터 위원별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등  준비 과정도 만만치 않다. 정례회 전에 서둘러 처리하려 해도 물리적으로 어렵다.  

도의회 예상대로 10월초에 제주시장이 임명된다면 수장 공백 사태는 두 달 가까이 계속되는 셈이다. 자칫 시정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박재철 부시장은 “비상체제인 만큼 공직자들과 하나가 돼서 시정을 이끌겠다”며 "새로운 시장이 임명될 때까지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