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이어 농업경영인회도 반대..."농가 일방적 희생 요구하는 탁상행정"

제주도가 비상품감귤 가공용 수매 보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 구조혁신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실효성이 떨어지는데다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농민들의 의견은 배제됐다는 목소리다.

최대 농민단체인 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원 지사의 감귤 구조혁신 방침은 ‘혁신’이 아닌 농가의 일방적인 희생만 요구하는 ‘희생’ 방침이자 농민 생존에 대한 고민이 없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며 “감귤구조혁신 추진 계획을 전면 재수정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현재도 비상품 감귤 유통을 막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상품 감귤 가공수매를 하지 않을 경우 비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해 더 많은 양의 비상품 감귤이 시장에 유통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현재 보다 많은 비상품 감귤이 풀리면 감귤 가격 하락은 뻔한 이치”라고 주장했다.

또 “비상품을 줄이기 위해 농가에서 적과를 실시해도 평균 30% 이상의 비상품 감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비상품 감귤을 따지 않을 수도 없고 그대로 감귤원에 버린다 해도 오염과 수확 작업의 문제 때문에 쉽지 않다”고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한마디로 농민의 생존에 대한 대안책 없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 정책”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당국의 ‘감귤 구조혁신 정책’에 대해 원칙적인 부분에는 공감하지만 추진 과정에 있어 농가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한 것은 ‘옥의 티’”라며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소통의 노력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구조혁신을 추진하기 앞서 농민들과 대화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제도를 보완한 뒤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감귤구조혁신 방침 원점 재검토 △고품질 감귤에 대한 기준 명확화 등도 추가로 요구했다.

농민단체의 반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15일에도 전국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맹과 전여농 제주도연합은 공동성명을 통해 “지금도 막지 못하는 비상품 감귤을 어떤 수로 막느냐, 실효성이 없다”며 “선(先) 발표 후(後) 농민 설득은 ‘불통행정’의 표본”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제주도가 지난 14일 발표한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을 위한 구조혁신 방침’은 산지에서부터 비상품 감귤의 강력 퇴출을 골자로 한다. 가공용 감귤 수매시 1kg 당 50원씩 보조해주는 제도를 없애고 그 재원을 고품질감귤 생산에 투자한다는 것. 비상품 감귤을 산지폐기해야된다는 말이다.

‘비상품 감귤을 전량 수매하던 관행을 개선해 상품 규격에서 발생하는 중결점과만 가공용으로 수매하도록 가공용 감귤규격을 재설정하겠다’는 게 원희룡 지사의 복안이다.

이 방침에는 고품질감귤 안정생산을 위한 5개년 계획도 포함돼 있다. 이 계획의 주요사업은 △표준과원 조성 의무화 △불량감귤원 정비명령제 도입 △품종갱신 △수령 50년 이상 감귤원 재입식 △감귤원 폐원 및 작형 전환 △노지감귤 상품규격 5단계 시행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