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좌남수 의원(한경·추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제주도가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심사에서 ‘전시행정’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좌 의원이 먼저 도마에 올린 건 ‘2019 세계해조산업 심포지엄 제주유치 지원’. 제주도는 내년도에 8500만원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총 5억원을 투자해 세계해조산업심포지엄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비는 전액 도비로, 민간경사사업보조로 집행할 예정이다.

좌 의원은 “해조산업 심포지엄을 해서 뭘 하겠다는 것이냐. 국제행사를 유치하기 전에 해조류 생산체계부터 갖춰야 하는 것 아니냐”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기본적인 것도 하지 않으면서 국제행사를 유치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며 “이런 예산을 갖고 와서 삭감하지 말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현공호 해양수산국장은 “청정한 가치와 바다환경의 세계자연유산 등 유네스코 3관왕인 매력적인 제주의 자원과 환경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AwF(국경 없는 양식지원단) 한국지부 설치지원 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는 내년도에 1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총 7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좌 의원은 “‘국경 없는 양식지원단’ 한국지부 행사인데 왜 제주도가 지원하나. 제가 이렇게 지적하면 지부장이 저에게 욕할지 모르지만, 한국지부면 국비를 받아와야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예산을 제대로 짜라는 것”이라면서 “의원들에게만 ‘예산 개혁’, ‘예산개혁’하지 말고 집행부부터 제대로 개혁한 예산안을 만들고 와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현 국장은 “(국비 지원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절충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