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비전 용역 보고회서 교통문제 ‘뜬구름’ 실천전략 비판…“지사 임기내 추진되도록 앞당겨야”

제주미래비전수립 연구용역에 제시된 주차정책이 요금징수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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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식 위원장.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고정식 위원장은 21일 제주도로부터 제주미래비전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제주지역 최대 현안인 교통문제 해결대책이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인구와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장 큰 문제가 교통문제”라며 “그런데 보고서에 정리된 ‘주요 현안이슈 및 계획과제’에 이 문제는 제시되지 않고있다”고 말했다.

특히 주차문제와 관련해 고 위원장은 “내용을 보면 주차요금 인상 및 징수를 강화해 주차수요를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며 “주차요금 징수를 강화하는 것은 도심부 혼잡지역에 차량을 갖고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실제 차량 소유자체를 줄이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고 위원장은 실천전략 중 제주도심부 대중교통체제 전면개편이 중기(2020~2030년)로 분류된 것과 관련해서도 “당장 주차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를 중기 과제로 분류한 것이 적합하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행정환경의 변화가 있는 만큼 폐지된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 등 지금부터 적용 가능한 교통·주차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며 “지사 임기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시기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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