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예비후보는 이날 정책브리핑을 통해 “제주도에 따르면 2015년 12월말 기준 도 전체 토지면적 중 외국인 소유면적이 1.15%나 된다”며 “제주 땅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땅이 갖는 가치와 문화를 존중하고, 많이 개발하는 것보다는 적게 개발하도록 해 ‘보호와 보전의 원칙’이라는 철학을 실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제도 정비와 정책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예비후보는 외국인 투자자가 개발하는 경우 소유가 아닌 최장 50년을 상한으로 장기 임차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25년을 상한으로 임차할 수 있도록 해 각각 1회에 한해 25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좌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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