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영 제주지방법원장 11일 취임식...부동산-정치 사범에 엄격히 대응 시사

신임 제주지방법원장이 최근 제주에서 확산되고 있는 부동산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제56대 제주지방법원장으로 취임한 이승영(55.연수원 15기) 법원장은 11일 오전 11시20분 취임식 직후 출입기자단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이 법원장은 “부동산 투자를 위해 제주에 많은 자본이 들어오고 있다”며 “자본 유입이라는 현상 자체는 좋지만 투자와 개발은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제주 제2공항 입지와 관련한 각종 사건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투기가 자연훼손으로 이어지는 것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원장은 “제주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범죄에 대해서는 지역사정을 충분히 반영해서 양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판사들과도 이 문제에 대해 대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4.13총선에 대해서는 당연직인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역할에 따라 깨끗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법원장은 “후보군이 많고 제주 특유의 선거문화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선거관리위원들이 힘을 합쳐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의 협조”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 본연의 사명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사회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이런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정에서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법원장은 서울 출신으로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고시 25회, 연수원 15기로 1989년 청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사법연수원 교수,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판사 임관이후 배석판사, 단독판사, 부장판사를 거치며 줄곧 재판 업무만 수행해 왔다. 사법행정 기관장은 제주지법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