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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9건 12명 수사선상 올려놔...검찰, 선관위 고발건 등 수사 강화

제20대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제주검찰과 경찰이 선거사범 10여건에 대한 수사와 내사에 착수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7일 현재까지 총선과 관련해 9건 12명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이 4명으로 가장 많고 사전선거운동과 인쇄물 배부가 각 2명씩, 후보비방 1명, 기타 3명 등이다.

경찰은 내사 중인 사건 중 혐의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조만간 종결 처리하고 혐의가 입증되면 즉각적인 형사처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제주지검도 제주도선관위에서 고발한 사건을 총선관련 전담팀에 배당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고발사건 외에도 선거사범에 대한 첩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검찰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제주지역 3개 선거구별로 공안검사 등 전담검사와 수사관을 지정해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각 지역구별로 경찰과 선관위가 참여하는 유관기관 대책회의도 열어 정보 공유 등 협조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검찰은 금품수수와 후보자 매수 등 ‘금품선거’와 묻지마식의 ‘흑색선전’, 착신전화와 휴대전화 다량 신규개통을 통한 ‘각종 여론조작’ 등 3대 사범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다수 인력이 필요한 사건은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해 초기단계부터 치밀히 수사하겠다”며 “공정한 선거를 위해 신속하고 엄정한 대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11년 제19대 총선과 도의원 보궐선거에서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0명이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이중 국회의원선거 관련사범이 6명이다. 별도로 9명이 내사를 받았다.

당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도 총선과 관련해 23건을 적발했다. 이중 2건은 검찰에 고발하고 5건은 수사의뢰했다. 나머지 16건은 경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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