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주의’조치 관련 “김병립 시장, 대선 때 새누리당과 대척점 있던 분” 적극 엄호

제주도의원들 중에서 문제 제기가 아닌 엄호에 나선 것은 고 의원이 처음이다.

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 고태민 의원(애월, 새누리당)은 24일 제주도 의회협력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무원 선거 중립’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고 의원은 김방훈 정무부지사를 상대로 “총선과 관련한 공무원 선거중립이 이슈가 되고 있다. 부지사로 부임한 후 홍역을 치르고 있다고 보는데, 마음이 괴롭죠”라고 운을 뗐다.

이어 “감사위원회가 제주시에 주의를 촉구한 문서를 봤느냐”며 “저는 이번 감사위원회의 주의 조치가 적법한 것인가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제주시장의 행정행위가 위법했는가를 판단하려면 사실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그렇게 해서 이뤄진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고 의원은 “이번 감사위원회의 주의 조치는 제주시장의 권한을 위축시킨 것이다. 언론에 난 것만 가지고 주의 조치를 했다. 이렇게 하면 감사위원회가 여론을 통해 감사를 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실조사에 의해서 위반 사항이 있다면 마땅히 조치를 내려야 하겠지만, 이번 조치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안다. 도 차원에서 사실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김병립 시장은 평소 정치소신이 투철한 분으로 알고 있다. 지난 대선·총선에서는 (원희룡) 도지사가 속한 새누리당과는 대척점에 있던 분”이라며 “설령 도지사가 말했다고 해서 그냥 들을 분이 아니”라고 적극 엄호했다.

총선 여론 동향 파악과 관련해서도 “후보자에 대한 동향 파악이 아니라고 본다”면서 “선거에 관여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장 등 자생단체장들이 있다. 이들이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지를 공무원들이 감시하지 않으면 누가 하나. 선거 관련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는 등 행정이 할 일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지사의 사진을 활용한 소위 ‘원희룡 마케팅’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오히려 다른 후보들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런 마케팅은 제주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서울, 충청에서도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행위”라며 “저도 선거를 해봤는데, 후보자는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인지도를 높이고 유권자 표를 얻어야 한다. (원 지사도) 평소 정치적 신념, 평소 인간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초상권을 허용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선거공보물에 대통령, 여타 유력 인물들이 더 많이 등장할 것이다. 도지사도 정치인이다. 큰 야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 테두리에서 주변 인물을 국회에 보내기도 해야 한다. 초상권 사용 요구 시 허락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왜 이게 이슈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고 의원은 “우리 당 후보들까지도 문제 제기를 하길래 제가 ‘하고 싶으면 지사에게 초상권을 쓰겠다’고 하라고 말했다. 후보자들이 초상권 사용을 요구할 경우 허가를 안해 줄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방훈 정무부지사는 “(초상권 관련은) 전부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지나치다 보면 역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유권자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고태민 의원은 현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