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458억→2015년 4668억 부동산 관련 세입 3배 이상 증가
김태석.좌남수 “연간 1천억 이상 공공임대주택사업에 투자해야” 제언

제주지역 부동산시장 과열로 제주도의 지방세 세입도 최근 5~6년 사이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 세입증대에도 도민들의 주거기본권 보장을 위한 투자에는 인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9년 1454억원이던 부동산 세입규모는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면서 2014년 3270억원, 2015년 4668억원까지 치솟았다. 2009년도 부동산 세입규모(1454억)가 과열 이전 수준이라고 가정했을 때 2015년까지 누적된 초과 세입은 약 7835억원에 달한다.

김태석 의원(노형 갑, 더불어민주당)은 “도외 자본의 제주 부동산시장 가세는 기존 도민들의 거주비용을 높여서 결과적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근로자 임금수준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정도는 더 심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라 지방세수는 급증했다. 이 중 일부를 주거복지를 위한 기금으로 비축하는 등 도민들의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좌남수 위원장(한경·추자, 더불어민주당)도 “2009년 한일베라체 분양 때부터 아파트가격이 치솟기 시작했고, 부동산 관련 지방세 수입도 급증했다. 이 돈 다 어디에 갔느냐”고 비판에 가세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원 거주민들이 밀려나게 된다. 훌라춤 주는 하와이 원주민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거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업들을 적극 펼쳐야 한다”며 행정의 주거정책의 전환을 주문했다.

이에 권영수 행정부지사는 “도민들의 주거복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특위도 만든 것 아니냐. 좋은 정책을 제시해주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좌 위원장은 “늘어난 세입을 주거대책에 써라. 그러면 해결 된다”며 부동산 관련세수를 주거복지에 재투자할 것을 주문했고, 권 부지사는 “지금까지 주택공급은 민간에 맡겼는데, 이제는 공공이 나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공에서 임대주택을 최대한 늘려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주거복지 300억 △임대주택 건설 500억 △택지개발 400억 등 연간 1000억여 원을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올 상반기 중에 세부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