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본회의 5분 발언 원희룡 지사에게 주민 안전‧생활권 보장 촉구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노형을,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후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원희룡 지사에게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민선 6기 제주도정의 ‘청정과 공존’이라는 미래가치에 역행하는 정반대의 사업이 제주시 해안동 축산마을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열병합발전소를 위장한 폐기물 쓰레기 소각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업장의 위치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업장 부지로 예정된 곳은 원희룡 지사가 천명한 중산간 가이드라인에 저촉되는 해발 340m의 중산간 지역”이라며 “더구나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영향권 반경 5㎞ 이내에 12개 학교를 포함한 노형동과 연동 전체 주택가가 포함되며 바람의 영향으로 노형동과 연동, 공항 인근까지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폐비닐, 폐플라스틱, 폐타이어 등 고형물 소각의 유해성은 이미 환경부가 인정한 것으로 구미, 원주, 안성 등에서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으며 입지 및 사용연료 변경 등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는 곳도 있다”고 다른 지역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갈등이 유발되는 사업을 주민들과 사전 공감대 없이 추진하려다 언론에 알려지면서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면서 “앞으로 도시계획 심의와 주민 설명회, 경관 심의 등 여러 가지 절차를 이행해야 함에도 이같은 절차를 밟지 않고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스스로 취소한 것을 보면 기본적인 사업 수행능력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원희룡 지사에게 열병합발전소 사업의 본질적인 안전에 대한 문제와 중산간 입지 문제, 환경적 문제, 주민 공감대 형성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민 안전과 쾌적한 생활권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