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김경민 "항공료 50%인하,표만 의식한 허무맹랑한 공약"

▲ 우리당 김경민 후보
5.31 지방선거 예비후보 중 최연소인 도의원 제3선거구(일도2동 을)에 나서는 열린우리당 김경민 후보가 한나라당 현명관 도지사 예비후보가 내 건 '항공료 50% 인하' 공약에 대해 정책논쟁을 걸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경민 도의원 예비후보는 9일 각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 한나라당 현명관 예비후보가 ‘항공료 50% 인하’를 공약으로 들고 나와 논란이 된 바가 있으나 이는 지난 92년 대선 당시 정주영 후보가 ‘아파트 반값 공급’을 공약으로 내건 바와 마찬 가지로 실현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과연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는 선거공약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며 "시장경제체제에서 가격형성은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으로 ‘아파트 반값 공급’ 공약이 공허하게 느껴지듯이 공직선거에서 이를 공약으로 제시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도지사 후보의 공약에 반론을 제기했다.

김 예비후보는 "공급자의 필요에 따라 ‘가격인하정책’을 채택할 수 있고, 소비자의 집단적 요구 등에 따라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 주체는 엄연히 공급자(기업)이지 공직자 등 제3자가 개입하여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면서 "이른바 CEO출신임을 강조하는 현명관 후보가 시장경제 원리를 거스르면서까지 이러한 공약을 내건 것은 대중을 현혹하여 표를 구걸하는 전형적인 구태정치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입장에서 탑승률을 포함한 원가 등 세밀한 분석과 계산이 필요하겠지만 이윤이 50% 이상 발생하지 않는 이상 50% 인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음은 자명하다고 밝히고는 "설혹 현 후보의 주장대로 기업과 도민 혹은 제주도 간의 ‘파워게임’에서 밀려 양대 항공사가 항공료 50% 인하를 수용한다 하더라도, 가격인하에 따른 원가절감 차원에서의 서비스 질 감퇴 등 결과적으로 소비자(도민)에게 그 책임이 전가되는 것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며 현 후보의 공약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 예비후보는 "현 후보는 ‘항공료 50% 인하’ 공약을 이번 지방선거의 핫이슈로 부각시키고자 하고 있으나 그 실질적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산업에 대한 대안제시와 함께 제주의 미래발전전략에 대한 청사진을 정책화하고 이를 공약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 보다는 그 실질적 효과도 미미한 ‘선심성 공약’으로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고자 하는 것은 제주의 미래에 대한 철학의 부재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현명관 도지사 후보의 공약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 김경민 후보는 그 대안으로 "‘항공료 50% 인하’ 주장이 항공기를 이용하는 탑승객에 그 혜택이 국한되는 것이라면 ‘항공화물요금’ 인하가 경제적 효과 면에서는 훨씬 파급력이 클 것"이라며 항공화물료 50% 인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이는 화물기의 공항이용료 감면, 부가세 감면혜택 확대 등 항공사에 대한 보상책 제시 등을 통해 이를 현실화하는 것이 기업과 도민 간의 ‘윈-윈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인천↔제주’노선 등 항공노선 증편을 추진해 제주도민의 편의성뿐만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들의 항공편의성을 증대하는 것이 보다 시급한 문제이며,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사’의 지방공사화 재추진해 공항공사의 이익이 제주도민에게 환원되고 공항시설 확충 및 서비스 확대에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제주에어 등 중저가 항공사를 육성, 중저가 항공사의 단기국제노선 취항이나 부분적 화물운송 보장 등 지원·육성을 통해 가격인하 및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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