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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19~21일 도정질문…해군 구상권 청구, 전직 지사 선거개입 ‘핫이슈’ 예고

제주도의회가 19일부터 3일간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에 나서는 가운데 4.13총선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공직자에 대한 공유지 매각 문제가 최대 핫이슈가 될 전망이다.

또 도민사회를 넘어 전국적으로 반발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해군의 ‘34억 구상금’ 청구소송,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갈등, 지난해 3월 대법원 판결 이후 여전히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해법과 부동산 및 주거안정 대책 등을 놓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제주도의회는 19일 오전 10시 제339회 임시회를 속개해 원희룡 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7명(김명만, 이선화, 허창옥, 강경식, 이상봉, 이기붕, 현우범)이 도정질문에 나선다.

김명만, 이기붕 의원을 뺀 5명이 일문일답 방식을 택해 ‘토론의 달인’ 원 지사와 입심 대결을 벌인다.

의원별 질문요지를 수합한 결과,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해군의 ‘34억 구상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 2명이 송곳 질문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돼 원 지사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제주도의회를 비롯해 시민사회는 물론 정치권까지 나서 철회 촉구 목소리가 높이고 있지만, 원희룡 지사는 이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아직까지 내놓지 않고 있다.

제2공항 건설 문제도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주민피해 보상 및 갈등예방, 조기 개항 방안, 논란이 분분한 에어시티 구상 등을 놓고 확답을 끌어내겠다는 각오여서 관심이 모아진다.

4.13총선 기간 중 이른바 ‘원희룡 마케팅’을 방치한 문제, 전직 도지사 및 퇴직공무원들의 선거개입 등 다소 민감한 문제에 대한 질문도 나올 것으로 보여, 원 지사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 지도 관심이다.

총선 기간 중 모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 과정에서 파생된 공직자의 공유지 매입 문제, 특정 공무원이 공유재산 관리업무를 장기간 독점한 데 따른 문제점 등을 놓고도 질문 공세가 예상된다.

특히 의원들은 전·현직 공무원들의 공유재산 매입 실태를 전수 파악한 뒤 감사위원회 감사 의뢰를 주문할 것으로 보여, 원 지사가 어떻게 대응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밖에도 부동산 과열에 따른 신규 택지개발 및 서민주거안정 대책,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설립 허용, 유입인구 가속에 따른 교통·주차 및 쓰레기 처리대책 등을 놓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 의원별 도정질문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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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만. ⓒ제주의소리
▲ 김명만 의원(이도2동 을, 더불어민주당)

- 2014년 9월 공공시설물에 관한 도정질문 내용에 대한 추진 현황은
- 투자진흥지구 사업장의 지역 업체 참여비율 강화 방안은. 또 입주기업에 도민고용 할당제 도입 방안은
- 6단계 제도개선을 위해 총선 이후 논의될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 방안은
- 부동산 가격상승 원인 및 정책방향은
- 공공시설의 지하, 공중 공간 등을 활용한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한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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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화. ⓒ제주의소리
▲ 이선화 의원(삼도1·2, 오라동, 새누리당)

- 제주를 동아시아 문화·교육·생태도시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보는데, 원 지사의 견해는.
- 옛 현대극장 활용 방안은
- 김만덕 정신의 세계화 국제스텝기구 유치에 대한 입장은
- 오라동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지만 이에 따른 기반시설은 뒷받침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대책은
- 제주화가 미술관 하나 없는 제주, 강요배 화가 미술관 건립 제안에 대한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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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창옥. ⓒ제주의소리
▲ 허창옥 의원(대정읍, 무소속)

-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직접 피해 및 간접 피해에 대한 평가는
- 제주농업의 특성을 고려한 대책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나
- 밭작물을 중심으로 하는 농정분야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 제주도 남방해역의 수산자원 산업화를 위한 모슬포항만 확충방안은
- 태양광 발전, 소형 풍력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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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식. ⓒ제주의소리
▲ 강경식 의원(이도2동 갑, 무소속)

- 취임 후 2년 동안 도정운영에 대해 스스로 점수를 준다면.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은
- 이번 총선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공직자에 대한 공유지 매각과 관련해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한 실태조사를 위해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할 의향은 없나
- 유사중복 복지사업과 관련한 도의 입장은
- 해군의 구상권 청구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서귀포예술의전당 측이 강정평화영화제 개최장소 사용허가를 불허한 법적근거와 이유는
- 영리병원 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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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봉. ⓒ제주의소리
▲ 이상봉 의원(노형 을, 더불어민주당)

- 제주에 걸맞는 국제자유도시 개념 재정립 추진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 도내 의료기관과의 상생 등 제주발전에 긍정적인 의료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의료기관 허용기준 마련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 행정시장·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제도화 및 확대 여부 필요성에 대한 입장은
- 공유재산 공직자 취득 실태파악 및 청령도 제고 차원에서의 취득관리기준 마련 의향은
- 해안동 고형연로 가스화 발전시설 추진에 대한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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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붕. ⓒ제주의소리
▲ 이기붕 의원(비례대표, 새누리당)

-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상황임을 감안할 때 지진에 대비한 제주도의 대책은 수립되어 있나
- 제주의 문화재 관리 및 보존방안에 대한 견해는
- 노인 일자리 대책 및 요양시설 지도·감독 합리화 방안은
- 연북로와 연삼로를 연결하는 오라동 남-북 도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향후 연차별 추진계획 및 예산확보 방안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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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우범. ⓒ제주의소리
▲ 현우범 의원(남원읍, 더불어민주당)

- 총선기간 중 ‘원희룡 마케팅’, 전직 도지사 및 퇴직공무원들의 선거개입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또 총선 직후 밝힌 ‘도민의 뜻’은 무엇을 의미하나
- 감귤 폐원에 대한 견해는. 비상품 감귤 처리 대책은
- 제2공항 관련 특별법 제정에 나설 의향은
- 고위공직자 유관기관 파견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 남조로 국가지원지방도 지정 추진 상황은. 병목현상이 심한 일부 구간만이라도 지방비를 투입해 확장할 의향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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