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제주도지사 후보초청토론회] ① 자치 ·행정'항공료 50% 인하' '공무원 선거개입' '삼다수 증산' 등 공약 논쟁 후끈

5.31 지방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 온 가운데 후보 구도가 확정된 이후 4명의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첫 토론의 장을 가졌다.

11일 오전 10시부터 인터넷신문 제주의 소리, 제민일보, KCTV제주방송, 제주CBS 등 언론 공동 4사가 주최한 정책토론회가 120분 동안 진행됐다.

후보초청 정책토론회 첫번째 순서로는 '자치.행정'으로 정했다. 이날 생방송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이 이뤄졌다. 이날 방송분은 11일 오후 7시 30분과 오후 11시 30분, 12일 오전 5시 30분에 재방송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실성 있는 공약 검증'에 대한 상호질타와 함께 상대방의 아킬레스건을 따져 묻는 등 내내 열띤 분위기가 이어졌다.

현명관 후보는 '항공료 50% 할인' 공약에 대해 상대후보에 대해 집중 공략을 받았으며, 김태환 후보는 '공무원 선거개입 검찰 조사'에 대해 날 선 공격을 받았다.

후보자마다 주도권을 쥐는 상호토론 시간에서는 서로 '승기'를 잡고 후보를 몰아세우는 고질적인 행태도 되풀이됐다. 정책 대결 외에 인신공격성 발언도 간간이 터져 나왔다.

   
 
 

먼저 인사 발언에서 김호성 후보는 "특별자치도 원년에 축제가 돼어야 할 시기에 정치파동이 일어나는데 대해 안타깝다"며 "남을 비방하기 보다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해야한다. 도지사 후보는 소신이 뚜렷하고 결단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호 2번으로 자신을 소개한  현명관 후보는 "도민들의 걱정이 많다. 도지사의 정치행태가 도민들에게 실망과 불만을 안겨주고 있다. 5.31 지방선거는 제주역사의 갈림길이다. 침체의 길을 걸을 것이냐 새로운 선택을 할 것이냐의 갈림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김태환 후보는 "최근 정치적인 거치와 행보에 대해 심려를 끼친 점 정중하게 사과한다. 모든게 미숙한 정치관념에서 비롯됐다. 특별자치도 출범이 가까워오고 있다. 특별자치도는 잘 살기 위한 근원이 된다. 출마동기는 특별자치도의 성패를 책임지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진철훈 후보는 "정치가 희망과 위안을 줘야하는데 안타깝다. 단식을 하게된데 대해 심려를 끼친 점 죄송하다. 구태정치를 청산해야 한다. 자치권을 확보해야한다. 정당정치에 원칙없고 소신없는 정치인은 은퇴해야 한다. 제주말로 '이레착 저레착'은 안된다. 깨끗하고 투명하고 완벽한 사람이 돼야한다. 도민의 심판을 기다린다"고 당부했다.

[쟁점 1]중앙정치와 지방정치에 대한 견해는?

김태환=중앙정치와 지방정치는 상호보완관계에 있어야 한다. 중앙이 지방에 깊숙히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별자치도 시행 원년이어서 더욱 그렇다. 지방자치 성숙단계에서 상호 원만한 관계는 지방자치를 축으로 가야한다.

진철훈=특별자치도를 추진할 때 중요한 것은 자치역량을 확보하는 일이다. 정당을 가져야한다. 도정, 시정, 도의회가 있다. 광역자치단체장을 하려면 반드시 소속정당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중앙정부와 의회관계가 설정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1%를 가려면 자치역량을 키워야 한다.

김호성=민주주의는 정당정치이기 때문에 불과분의 관계다. 정당정치는 정권을 쟁취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상황을 보면 중앙정치가 너무 깊게 관여하고 있다. 특별자치도여서 홍콩처럼 새로운 정당을 모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현명관=지방분권, 지방자치시대에 중앙의 중심이 지방으로 옮겨와야 한다. 새로운 정치풍토 모색은 특별자치도의 새로운 과제라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의지와 역량, 철학과 가치다. 이번 경우는 정치철학과 가치관이 부족해서 나온게 아닌가 생각한다.

[쟁점 2] 재정 규모 및 제주 기여도

▲ 김호성 예비후보.
김호성=현 후보는 경제도지사, 자치경영 운운에 따른 차별화를 제시하는데, 지방재정의 규모는 아는가? 국세의 재정규모는 아는가?

현명관=자치단체 2조 2000억원이다.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는 30% 정도이며 국세는 56%를 차지하고 있다.

김호성=자치단체의 2조 8000억원이며 그외 80000억원으로 총 3조 8000억원이다. 삼다수와 복금수익을 합해야 제대로 된 재정규모가 된다.

김호성=현 후보가 제주경제 기여한 것이 무엇인가. 신라호텔을 예를 드는데 그건 관광산업일 뿐이다.

현명관=삼성은 세계 경제를 대상으로 로 투자유치를 하는 것이다.

김호성=기업의 생리상 이익이 되는 곳에 투자하는 생리가 있는데 가능한가. 공무원 숫자 늘리기, 인터넷카지노, 항공료 인하 등을 꼽았는데 거짓공약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현실성이 있나. 제주지역 공무원이 1인 당 몇명을 담당하는지 알고 있나?

현명관=인터넷을 보면 알 수 있는 문제다. 거짓공약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정책대결의 장이었으면 한다. 아쉽다.

김호성=경기도는 1인당 280명이며 제주도는 1인 당 102명이다.

김호성=김태환 후보는 농어촌진흥기금 2000억원을 어떻게 확보하겠느냐.

김태환=1조원을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분명한 것은 기금 조성이 아니라 지원이다.

김호성=지방교부세율 6% 인상을 통해 교육재투자를 약속한 것도 공약남발이 아니냐. 교부세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다.

[쟁점 3] 항공료 50% 인하 문제

▲ 현명관 예비후보.
현명관=김호성 후보는 항공료 인하가 안된다는 단정 이전에 어떤 고민을 했었는지 밝혀달라.

김호성=제주항공이 출범하는데 기여했다.

현명관=도청 공무원들이 당시 얼마나 일을 했는지는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진철훈=현후보의 공약은 대부분이 법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공직자는 무리한 약속을 해서는 안된다

현명관=주민의 권리를 되찾자는 것이 항공료 인하를 하는 목적이다. 김호성 후보는 유럽 항공요금이 얼마인지 알고 있나.

김호성=16만원이다. (뒤늦게)왕복 요금 합한 것이다.

현명관=3만원이다. 왕복 6만원이다. 세계는 이미 저가항공에 접어들었다. 제주공항공사가 흑자로 알고 있다. 190억원대다. 제주공항공사의 수익을 잘 활용해도 항공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쟁점 4] 양극화 문제

김태환=국가적. 지역적 문제로 대두되는 양극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현명관=대기업과 , 중소기업, 고소득과 저소득층 등 큰 경향으로 보면 고도의 발전 과정에서 양극화 현상이 발생한다. 결국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선 파이를 키우는 것밖에 없다. 경쟁력이 약화된 것을 올리고 나눠주는 것이다.

김태환=국가와 사회는 개인의 부만을 갖고 국가와 사회, 지역을 운영할 수 없다. 경제논리만 갖고 공동체 사회를 끌어가는데 한계가 있다. 자산도 많은 걸로 알고 있다. 제주도에 대한 기여도 말해달라.

현명관= 사경제만 얘기하는 것은 그렇다. 자산은 정당하게 세탁없이 모두 비상장 주식이다. 상장이 되면 제주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쓸 각오가 돼 있다. 이자리에서 말하기 그렇다. 평가하기가 어렵다. 개인을 떠나 제주발전을 위해서 컨벤션은 이익이 안된다. 집객 능력이 있는 부대시설이 있어야 한다.

김태환=도민주 공모한게 오늘의 컨벤션센터다. 재작년 성산지역에 엄청난 폭우가 와서 온 도민이 정성을 모으고 있는데 현 후보가 기여한게 있느냐.

현명관=이 자리는 지사 후보로서 자격과 정책을 갖고 도민들의 판단을 받는 자리다. 과거에 제주에 기여한 바가 많지 않다는 점은 인정하고 앞으로 기여할 것을 약속했다. 과거가 중요한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가 중요하다.

[쟁점 5] 공무원 선거개입

▲ 진철훈 예비후보.
진철훈=공무원 선거개입사건이라고 본다. 공직자는 말 한마디에 사퇴를 해야하는 자리다.

김태환=사직당국에서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가 공정하게 나올 것이다. 자신도 사직당국 조사에 적극 협조해 조속히 매듭짓도록하겠다.

진철훈=공무원 선거개입과 관련한 2년 전 도지사 공문을 한번 읽겠다(공문을 읽음). 도지사 비서실에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것은 자존심을 잃었다. 도의 살림을 책임지는 도청의 압수수색은 비통한 일이다. 선거만 준비하는 도지사가 하급직에 불만을 초래하고 있는 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달라.

김태환=단지 TV토론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진철훈=김태환 후보가 정말로 거짓말 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점을 분개하게 하고 있다. 분명히 하급직 공무원까지의 선거운동 내용이 만천하에 밝혀질 것이다. 읍면동 담당자 경우 선거운동만이 아니라 현장을 갔다고 오고 나면 업무량이 쌓여 있어 불만이 생기는 것이다. 토론은 면책이 돼겠지만 공무원 선거개입은 아니다. 말단 공무원을 해봐서 잘 아는 문제이다.

김태환=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파장이 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진철훈=단식을 통해 정계를 떠나라고 한 이유가 있다. 제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가. 읍면동 단위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 분명히 책임지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겠다. 사직기관의 발표 결과에 따를 일이다.

[쟁점 6] '5.5 우리당 후보 공천 파동'

진철훈=5.5파동이라는 불명예 타이틀이 붙었다. 말 바꾸기 도지사를 누가 믿겠느냐.

김태환=열린우리당의 제의가 있어 고민에 고민을 했다. 저 역시 피해자다. 과정이 어쨌튼 도민들에게 심려를 끼치 점 다시 사과한다. 저에겐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이라는 큰 주제가 있었다.

[쟁점 7] 러닝메이트 문제

▲ 김태환 예비후보.
김태환=통합시장의 문제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본다. 자질론으로서는 특별자치도 기본 이념에 부합돼야하고 통합능력과 자치능력이 있어야 한다. 미래 비전을 갖고 잇어야 한다. 마음을 두고는 있지만 대외적으로 발표할 단계는 아니다.

진철훈=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40대, 50, 60대가 가야한다고 본다. 후보 자신보다 젊다. 도민통합, 전문성, 도민 헌신성을 보겠다. 심사숙고 하고 있다.

김호성=민주당과 논의를 하겠다. 러닝메이트 통합시장은 정치공무원을 양산하고 엄청난 갈등을 야기시킨다. 선거후유증이 예상된다. 비전문성이어서 차기 선거를 위한 발판을 삼는 못된 제도가 돼버린다. 낭비성 예산도 더 쓰게 마련이다. 양질의 직업공무원을 생산해야 한다.

현명관=고민하고 있다. 공개할 단계 아니다. 제주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리고 후보와 비슷한 가치와 비전이 있어야 한다. 분열과 갈등을 통합할 수 있는 사람, 국제자유도시 마인드와 국제적 인적네트워크와 안목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겠다. 

[쟁점 8] 행정시 권한이양 정도

김호성=철저히 많은 업무를 이양해야 한다. 도지사가 임명한 사람이 어떻게 도지사를 감시할 할 수 있나 문제가 많다.

현명관=해외 투자유치다. 도민에게 비전과 자신감을 심어줘야한다. 이를 위한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1년에 반은 투자유치를 위해 돌아다녀야 한다.  따라서 행정시장에게 많은 권한을 위양해야 한다.

김태환=예산편성권과 5급 이하 인사권도 줘야 한다. 이 제도는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을 위해 호흡하는게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생겨났다.

진철훈=특별자치도는 기획기능, 행정시는 집행기능이다. 말 그대로 바빠진다. 도지사와 시장의 할 일이 구분된다. 교육문제까지 관여를 해야 한다. 기존의 도의회의 기능에서도 많이 달라진다. 4.3 문제 해결 등에 노력하겠다.

[쟁점 9] 지하수 및 삼다수 증산 문제

현명관=5년내에 상위권을 만들고 싶다. 같이 고민해보자. 중앙부처 예산만 갖고도 지금까지 방법으로 가능하겠는가. 돈을 버는 제주도 정책을 강구하고 싶다. 지하수 활용을 통한 재원마련에 대한 생각이 어떤가? 연간 지하수의 함양량은 얼만지, 적정 개발량은 얼마인지.

김호성=165만톤이다. 20%가 바다로 흘러간다. 일주일전에 발표했더니 어제 기자회견을 하더라. 지나치게 이용하면 고갈된다.

현명관=일일 176만톤이다. 이 지하수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나? 용도별로 말해달라.

김태환=대단위의 저수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용하는 곳은 생활용수, 식수, 삼다수로 이용한다.

현명관=60%의 농업용수가 아깝지 않나. 대책이 뭔가.

김태환=성읍에 대단위 저수지를 만들고 있다.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농업용수의 사용도 불가피하다. 삼다수 수출도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여유가 있다면 가능하다.

현명관=지하수의 극대화 방안이 뭔가를 듣고 싶었다. 삼다수 하루 취수량이 870톤이다. 시골 관정의 3개와 맞먹는다. 석유와 맞먹는 지하수의 상당수 쓰임새를 빗물 등으로 대체하는데 대한 의견은?

진철훈=삼다수의 100억원을 늘리겠다고 했다. 5조원은 5000배다. 천문학적 수치에 대해서는 놀랍다. 접근방법이

현명관=에비앙과 삼다수의 가격차가 배 차이가 난다. 왜 가격의 배가 차이가 나는지, 어떻게 에비앙과 차이가 나는지 분석과 검토를 하겠다. 어떻게 생각하나.

김태환=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른것이다. 시장점유율이 얼마냐.

현명관=가격형성과 시장경제의 원리는 관계가 없다. 비싼 지하자원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없었다는데 안타깝다. 삼다수 및 지하수 문제가 공론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쟁점 10] 행정구조개편 관련 도민 갈등해소

김호성=풀뿌리 문제가 해체됐다. 통합시장제가 갈등의 소지를 안게 됐다. 도민의 에너지를 모아야 한다. 깨끗한 선거혁명에 모두 동참해야 한다. 장밋빛 공약이나 헛 구호에 취해 제주도가 간다면 위험하다.

현명관=물론 도민 통합은 중요하다. 도정이 당초 약속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이행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통합의 지름길이다. 도민들이 잘 살 수 잇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다.

김태환=발전과정에서 다소간의 갈등은 생길 수 밖에 없다.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정책대결로 가야한다. 정치적 사건의 피해자다. 솔직히 정치를 모르는 순수한 행정가다. 정치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잔철훈=선출직을 행정가라고 동의할 수없다. 정치만이 갈등을 풀수 있다. 생각을 바꿔달라. 깨끗한 도지사가 돼야 도민이 통합된다고 생각한다. 공약을 평가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겠다. 공약실명제를 할 수 있도록 후보 모두가 동참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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